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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으로 전 세계인의 눈은 브라질을 향해 있다. 하지만 올해 1월 여름 남반구의 브라질은 기온이 40도가 넘어 한때 50도 육박하는 등 이미 이상고온으로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이상기온의 원인은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 현재 전 세계는 온실가스 감축에 여념이 없다.
그렇다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지금까지 논의 결과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꼽힌다. 우리나라도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2012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15년부터 한국거래소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을 개설하기로 했다.
온실가스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와 메탄·아산화질소·수소불화탄소·과불화탄소 및 육불화황을 말한다. 이 중 이산화탄소가 가장 대표적이다. 온실가스 배출권시장을 탄소배출권시장 또는 탄소시장으로 줄여 부르기도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이란 특정기간 동안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정부는 기업에 연간 배출 허용량을 정해 이를 배출권으로 할당하고 기업은 할당받은 허용량만큼 배출해야 한다.
배출권거래제도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논리는 이렇다. 기업 입장에서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기술에 투자해 온실가스 감축량이 많아지면 그만큼 시장에 팔아 이윤을 얻는다. 반대로 온실가스 감축 비용이 많이 드는 기업은 자체적인 감축 대신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해 감축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즉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들로 하여금 온실가스 감축기술 투자를 유도해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시행되는 목표관리제는 배출권의 거래를 인정하지 않아 기업들이 주어진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에 비해 배출권거래제에서는 기업들이 직접 감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장가격을 비교해 보다 비용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온실가스 배출권시장은 2015년 1월 한국거래소에 개설된다. 배출권은 1개 단위로 거래되며 1배출권은 이산화탄소 1톤에 해당하는 양이다. 거래시간은 기업의 시장 모니터링 부담을 줄이고 유동성을 집중하기 위해 기존 증권시장보다 단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장 초기 배출권시장 참가자를 550여개 배출권 할당기업과 4개 공적 금융기관으로 한정해 일반투자자 및 금융투자업자 등이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금융투자회사가 참여한다면 시장기능이 활성화되고 유동성이 높아져 공정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또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배출권을 팔거나 사고 싶을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매매 상대방이 돼줄 수 있다. 따라서 금융투자회사 등이 조기에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크다.
배출권 투자를 통해 수익도 얻고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환경을 지키는 시대가 바로 눈앞에 다가왔다. 이제는 온실가스 배출권시장이 활성화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을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