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군 내부 파워게임?… 후속인사 촉각

2개월 지나 조치 등 해임 사유 설득력 떨어져

신현돈 1군 사령관의 전격 해임의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임 사유인 '위수지역 이탈'과 '음주로 인한 품위 손상'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의문이 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꼽힌다. 현역 대장이 음주로 인해 전역 조치를 당하기는 처음이라는 점이 첫번째다. 천안함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전 합참의장에게도 지휘 책임을 묻지 않았었다. 두 번째로 '위수지역 이탈'도 그대로 적용하기는 무리가 없지 않다. 6월19일 청주에 있는 모교를 안보 교육차 방문하면서 신 전 사령관은 육군에 계획서를 올렸기에 위수지역 이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6월19일 발생한 사안을 두 달 반이 지난 시점에서야 표면화하고 옷까지 벗겼다는 점이 부자연스럽다는 지적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안보 교육 직후 모교 선생님, 동창들과 저녁 자리에서 반주를 곁들인 뒤 돌아오는 도중 중부고속도로상의 모 휴게소의 화장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실랑이를 벌인 민간인이 문제화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기에 서두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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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 신 전 사령관의 퇴임을 바라보는 군의 반응은 사안 자체보다 후폭풍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1군 사령관의 대장 자리를 채우는 후속 인사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기 장성 인사가 예정된 오는 10월까지 인사가 연기되는 가운데 육사 37기의 약진 여부가 관심의 핵심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와 육사 동기그룹인 이들이 대거 승진할 경우 군 인사 폭이 예상 외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군 장성 정기 인사의 면면을 보면 군을 움직이는 세력 판도 역시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취임한 지 얼마 안 되는 한민구 국방장관과 김요환 육군참모총장, 직전 국방장관인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간 파워게임을 점치는 전망도 나온다. 신 전 사령관은 한 장관의 고교 5년 후배이자 육사 4년 후배여서 특정 고교 출신의 군 요직 과점을 용인할 것인지 여부도 주목된다.

장성들은 이번 사안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몸조심하는 분위기가 뚜렷하게 감지된다. 8월13일 박 대통령이 병영문화혁신을 위한 긴급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알려진 것 이상으로 강력하게 발언한 후 형성된 몸조심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 있는 사람에게 안보 차원에서 책임을 지우겠다는 박 대통령의 경고가 나오고 대장급 장성의 사실상 해임으로 정권 차원의 군 기강 잡기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다. 신 전 사령관이 박 대통령의 해외순방 기간 중 문제를 일으킨 끝에 전역 당했다는 점도 몸을 사리게 만드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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