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전 대통령 재임 5년은 '집값과의 전쟁'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6년 2월초 대출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3·30대책 발표에 앞서 당·정·청 부동산정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임기 5년은 급등하는 집값과의 전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SetSectionName(); 盧 전 대통령 재임 5년은 '집값과의 전쟁' [盧 서거]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돌아보니…종부세 대상 확대등 강도 높은 정책 시행 불구전국 집값 무려 60%급등 '사실상 패배 인정' "실거래가 공개등은 투명성 확보에 도움" 지적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6년 2월초 대출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3·30대책 발표에 앞서 당·정·청 부동산정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임기 5년은 급등하는 집값과의 전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임 5년은 줄곧 급등하는 집값과의 ‘전쟁’이었다. 그는 2003년 4월2일 국회 본회의 첫 국정연설에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유혹이 무리한 (단기) 경기부양 정책입니다. 무리하게 돈 풀고 부동산 부양정책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전대통령은 그의 말처럼 임기 내내 집값을 잡기 위해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했다. “부동산 불패면 대통령도 불패”라고 스스로 말할 만큼 집값 안정에 대한 그의 의지는 신념에 가까웠다. 실제로 참여정부 5년간 ‘대책’으로 이름 붙여진 굵직한 정책만 무려 10개가 발표됐고 이와 관련한 세부정책도 무려 50개에 달했다. 2003년 5월23일 분양권 전매금지를 담은 ‘5.23 주택가격안정대책’을 시작으로 그는 재임 기간동안 모든 정책 역량을 집값 안정에 집중하다시피 했다. 노 전 대통령이 이처럼 집값 안정에 집착한 것은 집값 급등이 불러올 버블 자체보다 버블이 꺼질 경우에 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인식에 기초해 참여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가히 ‘개혁’이라 불릴 만큼 급진적이었다. 강남 재건축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 세제 강화, 신도시 공급확대, 대출제한 등 가능한 정책적 수단을 모두 동원해 집값과의 전방위적인 전면전을 멈추지 않았다. 특히 정부가 2005년 8월31일 발표한 이른바 ‘8.31부동산종합대책’은 참여정부 부동산 대책의 핵심으로 꼽힌다. 8ㆍ31대책에는 종부세 과세대상을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하고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을 50%로 늘리는 등 초고강도 수요억제책이 포함됐다. 또 판교신도시 공영개발, 뉴타운 광역개발 지원 등 다양한 공급확대책도 함께 담겼다. 그러나 급등하는 집값은 임기 내내 노 전대통령의 발목을 잡은 아킬레스건이기도 했다. 잇따른 대책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기간동안 전국 집값은 60%이상 올랐고 그가 집값 상승의 진원지로 지목했던 강남은 2~3배나 뛰기도 했다. 이 같은 이유로 그는 지난 2006년 말 “"정부 정책에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제일 큰 것이 부동산”이라며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그의 부동산정책 대부분은 부동산경기 침체, 지나친 규제에 대한 완화 등을 명분으로 참여정부 이전으로 ‘원상 복귀’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의 성패 여부와 상관없이 그가 재임기간 내놓은 몇몇 정책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실거래가 공개, 부동산거래 신고제 등은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해 수요자는 물론 정부 정책 판단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盧 전 대통령 영정 본 분양소로 이동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틀째인 24일 오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마련된 임시분향소에서 盧 전 대통령의 영정사진이 본 분향소로 옮겨졌다. 한명숙,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영정을 앞에서 들고 뒤로 아들 건호 씨와 가족들이 따랐다./ 김해= 한국아이닷컴 고광홍기자 kkh@hankooki.com kkh@hankooki.com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