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 자동차 보험료가 3~5% 오를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15일 "주초에 국무총리실에서 관계 부처와 정비수가 인상문제에 관한 협의를 갖고 18일이나 19일에 정부의 인상 가이드라인을 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지급하는 정비수가가 오르면 보험료도 그만큼 인상 요인이발생한다.
건교부는 정비수가 인상 범위로 1만8천대~2만원대 초반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비수가는 시간당 1만5천원으로 1천원이 오를 경우 보험료는 1%의 인상요인이 생긴다.
정비수가 인상 지침이 제시되면 손해보험사와 정비업체는 개별 협상을 통해 그범위에서 정비수가를 최종 결정하게 되며 협상 시간 등을 감안할 때 보험료 인상 시점은 7~8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건교부 주재로 최근 정비업계와 협의를 가진 결과, 정비수가 인상안의 하한선은 1만8천200원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다만 상한선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지만 2만원 안팎으로 많이 좁혀졌다"고 말했다.
손해보험업계는 상한선이 2만원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인 반면 정비업계는 2만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하는 상한선은 2만원대 초반이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인상안은 관계 부처 협의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가 정부의 정비수가 인상지침 발표에 대해 담합의 소지가크고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손해보험협회는 또 정비수가 인상 지침 공표의 근거가 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