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선언 본격이행 '신호탄'1차 남북정상급회담 성과
남북이 제1차 장관급회담에서 경의선 복원 등 6가지 항에 합의한 것은 공동이익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조치를 내놓았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무엇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화해와 협력의 원칙을 본격적으로 이행하는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남북 모두에 이익이 되는 경의선 복원을 조속히 추진하고 제2차 장관급회담을 오는 29~31일 평양에서 개최하며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다시 열고 8·15에 즈음해 남북공동선언 지지행사를 개최한다는 등의 합의내용이 보다 구체적이다.
하지만 당초 예상됐던 공동위원회 형태의 분야별 후속회담 추진과 투자보장협정 등 경협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 등에 대한 합의는 2차 장관급회담으로 미뤄졌다. 회담결과도 남북 수석대표간 사인이 담긴 정식 합의문이 아니라 「공동보도문」이란 제목으로 채택돼 아쉬움을 남겼다.
◇2차 장관급회담과 연락사무소 가동=평양에서 29~31일 2차 장관급회담을 갖기로 해 앞으로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장관급회담이 정례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또 당국간의 대화와 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96년 동해안 잠수정 사건으로 중단된 당국간의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재개하기로 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연락사무소는 남북당국간 주요회담 개최시의 연락업무와 남북주민들간의 상호 교통 및 접촉 등에 대비, 사무소 내에 남북 왕래소, 접촉 안내실, 이산가족 면회실,우편물 교환실, 전화 교환실 등을 갖춘다.
◇8·15 남북 화해주간과 조총련 동포 한국방문=광복절에 즈음해 6·15 공동선언 정신을 살리는 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 8·15 통일축전 행사, 국가연
합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관한 통일방안 및 종군위안부 관련 세미나, 경평 통일축구대회 등 사회·문화·체육교류가 기대된다. 또 남쪽이 고향인 조총련계 재일동포들의 고국방문을 추진하기로 해 향후 민단계 동포들의 북한방문길도 열릴 전망이다.
◇아쉬운 점=군사당국간 핫 라인 설치나 군사훈련 상호참관 등 군사 분야의 경우 북측이 소극적인 자세로 나와 진전을 보지 못했다.
또 경제·군사·사회문화 공동위원회 등 분야별 장·차관급 실무회담 가동에 합의하지 못한 것도 아쉽다. 경제협력의 경우 경의선 복원에만 합의하고 투자보장협정 등 제도적 장치와 기타 다방면에 걸친 경협사업에 대한 언급이 없어 미련을 남겼다.
또 임진강 공동 수방사업, 말라리아 공동 방역, 2000년 시드니올림픽 공동입장 등 비교적 합의가 쉬운 분야의 합의도 채택되지 못했다.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답방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다.
고광본기자KBGO@SED.CO.KR
입력시간 2000/07/3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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