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상표 및 성분 규제-美, 세금인상 검토 등WHO등 국제기구도 '마약규정 단속' 협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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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최근 유럽연합(EU)은 담배 케이스 전면에 흡연에 의해 찌든 폐 사진을 싣게 하는 등 담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규제에 한층 강도를 높이고 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사회는 2003년까지 담배광고 축소와 간접흡연 방지 방안 등을 담을 협약체결을 추진중이다.
전문가들은 담배 피해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담배와 담배회사에 대한 규제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도 더해가는 담배 규제=EU 의회는 최근 담배 상표로 '마일드(순한)','라이트(타르 함량이 적은)'등의 단어를 상표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담배의 해독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게 그 이유.
2003년 9월부터 시행 예정인 이 법안은 답배갑 전면 30% 상당의 크기에 담배연기에 찌든 폐 사진 등과 함께 강력한 경고 문구도 삽입케 했다. 또 담배 제조사는 타르와 니코틴 함량을 개비 당 각각 10㎎, 1㎎이하로 해야 하는 등 독성물질의 함유량도 크게 낮추도록 했다.
EU가 준비중인 담배 규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EU는 담배회사의 길거리 입간판, 극장, 재떨이, 파라솔 등에 대한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중이다. 유럽연합 보건위원회의 데이비드 바이런 의장은 담배회사의 무차별적인 광고로부터 유럽시민을 보호할 의무가 자신들에게 있다며, 올 8월까지 이 같은 법안을 마련,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도 최근 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과 식품의약국(FDA)의 담배회사 감독권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AP통신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부시 행정부가 운영하는 대통령 자문위원회는 담배에 대한 세금을 현행 갑 당 34센트에서 51센트로 50% 인상할 것을 주문했다.
자문위원회는 이를 통해 담배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대되는 세수로 농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 행정부는 이 같은 권고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기구, 규제 협약 마련 추진=국제기구도 담배와의 전쟁에 대한 강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국제보건기구(WHO)를 중심으로 2003년까지 담배에 대한 각종 규제를 담는 국제적 협약 체결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 같은 협약 체결을 위해 UN 회원국들은 이 달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의를 가졌으며, 올 가을 다시 한번 회의를 갖고 협약안에 대한 이견을 조율할 방침이다. 이 협약은 담배회사의 광고규제,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내용 등을 담을 예정이다.
WHO의 그로 할렘 브런트랜드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 "각국 정부의 담배에 대한 규제가 공공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부족하다"며 "담배를 마약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단속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협약체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WHO는 이 같은 협약을 통해 담배 회사들이 규제가 덜한 제 3세계로 진출을 모색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별국가와 국제사회의 규제가 날로 더해감에 따라 담배 회사들은 기존의 제3세계 진출, 로비 확대 뿐만 아니라 ▦니코틴 등 독성물질을 획기적으로 줄인 담배 개발 ▦새로운 사업분야 진출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기부 확대 등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순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