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1월 5일] 일본판 '미네르바'
김석원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
어려움에 처한 세계경제와 마찬가지로 일본 경제도 병세가 깊어지고 있다. 국가채무문제로 골머리를 싸매고 있는 것이다. 중앙과 지방을 합친 재정적자가 연간 국내총생산(GDPㆍ약 500조엔)의 200%(약 1,100조엔)를 넘고 있어서다. 일본 내에서도 100년이 지나도 해결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세금을 대폭 늘리기도 어렵고 고령사회에서 복지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곤란하다. 경제관리 투자도 포기하기 어렵다. 정부에 남은 수단이 있다면 윤전기를 계속 돌려 지폐를 찍어내는 것밖에 없다. 국가 파산이 시작되고 있다는 의미다.
일본에서 국가 파산이 일어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일본판 ‘미네르바’에 따르면 거대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일본을 엄습한다고 한다. 급속한 하이퍼인플레 진행, 엔화 가치와 국채폭락, 금리 급상승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동시에 부동산ㆍ주식ㆍ채권 등 자산가격이 급락한다.
그 후유증이 실업률 상승과 빈곤층 증가 등으로 연결돼 사회적 연대감마저 무너지게 된다. 지금의 일본 경제는 ‘태풍전야의 고요함’이라고 한다. 향후 최악의 20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경제의 어려움이 느껴지자 많은 논객들이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에 따라 주장을 펴고 있다. 낙관론보다 비관론이 우세하다. 비관적 전망은 경고적 차원의 주장이 돼 오래 기억되기 때문이다.
일본판 ‘미네르바’는 몇 가지 점에서 한국판 미네르바와 다른 것 같다. 첫째, 일본판 ‘미네르바’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소상히 밝히고 있다. 얼굴 없는 주장은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 둘째, 일본판 ‘미네르바’는 나름대로의 통계와 사실을 적시한다.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고 자신의 결론을 끌어낸다. 셋째, 일본판 ‘미네르바’는 위기상황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다. 일정 부분의 외화자산 분산보유 등 나름대로의 경제적 가치보존을 위한 대안을 제공한다.
일본 국민들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국가채무 비중 등 적시된 통계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그러나 추정된 결론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하다.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정부 당국자의 의견을 귀담아 듣는다.
우리나라는 오일쇼크,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등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또 이를 극복한 훌륭한 경험이 있다. 위기의 발생원인과 파급경로는 그때마다 다르다. 그러나 같은 것이 있다. 한국인 특유의 위기극복 의지와 정부의 대응능력에 대한 믿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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