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집값 불안 해소하려면 교육·공급등 종합 처방 필요"

신훈 주택협회 신임회장 기자간담


"집값이 불안한 것은 교육적 여건 등 복합적인 이유 때문인 만큼 교육ㆍ공급 등 종합적인 처방이 내려져야 합니다." 신훈(62) 신임 한국주택협회장은 9일 취임 기념으로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단순히 건설업자를 집값 폭등의 주범으로 간주해서는 안될 것이며 정책 역시 단순히 주택정책만 가지고는 집값을 절대로 잡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회장은 주택법개정안의 국회통과와 관련, "건설업계는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입을 뗐다. 신 회장은 이를 위해 "분양가심의위원회나 심의기간을 규정하는 세부적인 시행령에 주택업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건의하겠다"며 "토지매입가를 어디까지 인정해줄지도 논의내용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법은 어디까지나 법인 만큼 일단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인다"며 "위헌소송 같은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요구해 주택경기의 위축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다만 "정부 역시 법 시행의 부작용이 나타나면 과감하게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분양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지금 시장이 분양가에 워낙 예민한 상태라 이대로 시장에 맡겨둔다면 분양가는 자연 내려가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민간업체가 아예 분양을 포기해 공급이 위축되면 정부가 아무리 공급을 늘리는 대책을 동원한다고 해도 공급은 부족해지고 다시 집값이 상승할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특히 지방 주택시장에 대해 "이미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일으킨 분양물량이야 이자부담 때문에 분양을 서두르고 있지만 지방 신규사업은 아예 건설업체들이 쳐다보지도 않을 만큼 시장상황이 악화된 상태"라며 "지방의 투기지역을 빨리 해제해 지방 주택업체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협회 운영방안에 대해 그는 "해외사업 노하우를 가진 대형업체가 중소업체와 함께 베트남 등 동남아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금호건설이나 대우건설이 가지고 있는 해외시장 개척 노하우를 회원사들과 공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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