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가 매년 한국경제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담아 발간하던 `한국기업환경 보고서`를 내지 않는 대신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우호적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암참이 20일 발표한 `AMCHAM KOREA Doorknock Program`보고서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는 출범 이후 주한외국상의 등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는 한편 기업투명성 강화, 경제제도 개혁 등 기업환경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암참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SK글로벌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회계투명성 강화, 경제제도 개혁의 일환에서 나온 결과라며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집단소송제 등 경제개혁방안이 낙관적이라고 분석했다.
암참은 또 보고서에서 미국정부가 상호투자협정(BIT) 체결과 고위경제인사 파견을 통해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높이는 한편 미국비자발급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한국정부에는 노동유연성 강화와 외환거래 규정 완화가 전제돼야 한국이 동북아금융허브로 발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암참은 매년 통상보고서에서 한국정부의 경제ㆍ통상정책의 문제점 개선을 요구했으나 올해는 북핵문제 등 한국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최초로 통상보고서를 발간하지 않기로 했다.
<최인철기자 michel@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