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중 일부 의원이 지난 3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초저금리의 부작용에 대해 지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금통위는 이성태 총재가 퇴임하기 전 마지막 회의로 지난 7일과 24일 퇴임한 심훈ㆍ박봉흠 전 위원이 참석했다.
27일 한은이 공개한 금통위 회의록에 따르면 3명의 금통위원들은 저금리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통위 회의록은 익명으로 처리돼 어느 위원인지는 특정할 수 없다.
한 금통위원은 “현재의 기준금리는 경제 상황이나 전망에 비춰 낮은 수준인 게 사실”이라며 “저금리가 오래 지속될 경우 구조조정 지연, 멀지 않은 장래의 물가상승 압력 증대, 자산가격 오름세 확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통화정책은 상당한 시차를 두고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급격한 정책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정책 기조를 가급적 조기에 점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금통위원도 현재 경기확장 지속여부가 불투명하지만 한편으로 완화적 통화정책의 부작용이 점차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시장 참여자들의 주위를 환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 저금리 지속으로 경제주체의 위험에 대한 인식ㆍ태도가 완화되고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중소기업대출의 부실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말했다. 그는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가 경제주체의 기대와 다른 것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클 수 있다”며 "시장 참여자들의 주의를 환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은 금리 인상 시그널을 미리 알려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낮은 금리가 가져오는 경제주체간 불균형을 지적했다. 그는 “낮은 실질금리는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상위 계층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저축자에게는 ‘조세’를 부과하는 모순된 결과를 낳는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리 정상화를 위한 타이밍 선택을 선제적으로 이뤄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