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부터 임금인상 최대한 억제"
내년 행정조사 160종 대폭 간소화 추진
이종배 기자 ljb@sed.co.kr
김현수기자 hsblue@sed.co.kr
정부가 공무원 임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 160종의 행정조사를 대폭 간소화 되고, 기업도시 출자지분 전체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27일 정세균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경제부ㆍ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경제 5단체 공동으로 '민ㆍ관 투자협의회'를 열고, 투자활성화에 주력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자리 40만개 창출과 투자증가율 7%대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고 임금이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무원 임금을 억제하는 등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올해 말 종료되는 R&D 조세감면 제도 연장에 대해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세제감면 축소 정책에서 기업관련 세제 감면 축소는 마지막 단계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기업들이 건의한 80건의 애로사항 가운데 시급한 과제부터 우선 해결키로 했다. 이의 일환으로 수도권내 공장입지 심의절차 간소화를 위해 공장총량규제,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해 원칙상 한번의 심의를 거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수도권 내 자연보전지역 공장건축 면적산정시 사무실 및 창고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해 공장건축을 확대하고 산업단지 개발 절차도 간소화하는 방안을 상반기중 마련키로 했다. 특히 137개 법률에 의해 160건이 운영되는 행정조사 제도 개선을 위해 연내에 '행정조사기본법'을 제정, 조사를 최소화하고 동일 대상에 대한중복조사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입력시간 : 2006/02/27 17: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