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처음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의 주제로 ‘중소기업 지원’과 ‘선제적 가계부실 예방대책’이 상정된 것은 그만큼 이들 사안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정부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비상체제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가계대출 프리 워크아웃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 공동 프리 워크아웃 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보증 시스템, 비상체제로 전환=금융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보증운영 비상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제도를 개선해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신용도가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매출감소와 차입증가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기 대비 매출액이 25% 이상 줄 경우 보증을 받을 수 없으나 이를 4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차입금이 매출액과 큰 차이가 없어도 보증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는 매출액 대비 총 차입금 비율 70% 이하만 보증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100% 이하로 완화된다.
아울러 가압류(압류 포함)가 있더라도 영업점장의 판단 아래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증을 받을 수 없는 부채비율 상한 초과 혹은 2년 연속 매출감소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종합적 신용도를 판단,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증한도 산출방법도 완화해 보증한도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매출액의 경우 중소기업은 결산이 끝난 회계연도 매출액과 최근 1년간 매출액 가운데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덧붙여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보증서를 보고도 대출을 거부하는 ‘보증서 담보대출 취급거부 사례’를 확인하는 즉시 현장점검을 실시, 조치할 계획이다. 또 상반기에는 최대한 많은 자금을 지원하되 하반기에는 선별적으로 자금을 지원해나가는 방식으로 중소기업 구조조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 공동 ‘가계대출 프리 워크아웃’ 시스템 구축=금융당국이 가계부실 방지대책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은 제1금융권의 가계대출 프리 워크아웃 시스템을 한데 묶는 것. 공동 프리 워크아웃 시스템을 구축해 다중 채무자들을 효과적으로 도와주자는 취지다. 현재는 은행별로 개별적으로 프리 워크아웃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 다중 채무자의 경우 1개 은행에서는 구제받더라도 다른 은행에서는 제외될 경우 결국 신용관리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단점을 안고 있다.
덧붙여 상호저축은행ㆍ보험ㆍ여전사 등 제2금융권에도 가계대출 프리 워크아웃을 도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의 일환으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에 대한 정밀 분석에 나설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우선 1차로 제1금융권의 가계대출 프리 워크아웃을 한데 묶고 다음으로 이를 제2금융권과 연계하는 방안 등이 청와대 회의에서 논의됐다”며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전광우 금융위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계대출 연체율이) 현재는 미국 등에 비해 양호한 상태지만 경기침체가 심화됐을 때 저소득층 가계대출 부담과 (상호금융기관ㆍ저축은행ㆍ여전사ㆍ보험사 등) 비은행 부실이 증가할 소지가 있다”며 가계대출 프리 워크아웃 활성화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