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 조사` 송두환 특별검사는 향후 20일 안에 특검보 2명 등 수사진 인선을 마치고 4월 중순께 본격 조사에 들어간다. 수사 기간은 여야가 개정협상을 통해 최장 100일로 단축키로 합의해 7월 말 이전에 마무리된다.
특검팀은 우선 임동원 전 대통령 특보와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이 밝힌 현대그룹의 대북 5억 달러 송금 용도와 남북정상회담 성사용이라는 일각의 의혹을 규명하게 된다. 한나라당측은 이와 관련, “2000년 6월12일로 예정됐던 남북정상회담이 하루 연기되는 상황에서 현대상선이 국정원의 도움으로 6월12일 북측에 2억 달러를 송금한 것도 정상회담 대가와 맞물려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5억 달러 중 임 전 특보와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이 함구하고 있는 나머지 3억달러의 송금경로도 특검이 밝혀야 할 과제다. 이밖에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 주도의 송금 의혹과 현대전자 스코틀랜드공장 매각대금 의혹 등도 특검팀이 풀어야 할 숙제다.
산업은행이 현대측이 자금난을 겪던 2000년 5월18일 현대상선에 1,000억원을 대출한 직후인 6월12일 4,000억원을 추가 대출해준 것도 수사대상에 올라있다. 감사원 감사결과 산은이 여신심사나 대출서류 작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상선측에 4,000억원을 대출해줘 청와대와 국정원 등의 개입여부도 주목된다.
특검은 향후 광범위한 계좌추적과 청와대, 국정원, 산업은행, 현대그룹 관련자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도 임 전 특보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서면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현대그룹의 분식회계 의혹 등이 드러날 경우 이 부분이 특검수사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최근 SK그룹 분식회계에 이어 외국 투자가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또 최근 이라크전 파병 방침에 이어 남북관계면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