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일가 재산 은닉 감시 강화

19일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국세청장과 법무·회계법인 간담회에 참석한 이현동 국세청장이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호재기자

세무ㆍ회계 법인의 탈세 도움행위에 대해서도 경고 이현동 국세청장은 19일 “일부 대기업ㆍ대주주의 세금문제 인식이 선진적 경향에 뒤처져 있다”며 세금 관련 대기업의 행태와 인식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이 청장은 특히 대기업 대주주 일가의 해외재산 은닉과 역외탈세 적발을 강화할 것임을 시사하는 한편, 탈세를 돕는 세무ㆍ법무법인에 대해서도 처벌의지를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주요 세무ㆍ법무법인 대표 20명을 초청, 조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청장이 지난 8월30일 취임 이후 대외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청장은 “대기업과 대주주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이행해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이라고 성실납세를 촉구했다. 이 청장은 “오늘날 세계적인 기업들은 위험 관리의 측면에서 세금을 처리 하기 때문에 ‘세금의 최소화’가 아니라 ‘명확한 세금부담, 즉 성실납세에 세금관리의 목표를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 대기업은 세금문제와 관련해 선진적 경향에 뒤쳐져 있다”며 “이사회나 CEO가 (실무자들에게)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나라 기업의 세무 처리 과정이 이사회나 CEO의 통제보다는 회계ㆍ경리 담당 임원의 전결 하에 ‘최소의 세금’이라는 목표로 다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법 조항을 교묘하게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공격적 세무처리’방법이 채택되고, 이를 가장 잘 처리해줄 수 있는 회계법이나 법무법인을 고르는 ‘펌 쇼핑(firm shopping)’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 청장은 특히 대기업 대주주의 해외 재산은닉과 역외 탈루에 대한 적발을 강화할 방침임을 우회적으로 시사했다. 이 청장은 최근 역외탈세 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상기시킨 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서는 대 재산가에 추가적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하는 등 특별 관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청장은 “우리나라의 역외탈세는 기업의 해외투자나 해외 투자법인과의 특수관계 거래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대주주나 그 가족들이 연루돼 있다”며 “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CEO 리스크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 말했다. 이 청장은 탈세와 조세회피를 돕는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그동안 회계ㆍ법무법인이 세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하거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문구해석으로 탈세나 조세회피행위에 도움을 줬던 경우도 있다”며 “공인 받은 전문인으로서 엄격한 윤리기준에 따라 공익적 견지에 따라 판단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회계ㆍ법무법인들을 통해 국세청의 문제의식을 알리고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한 자리였다”며 “’구체적인 조치’는 대기업 세무조사와 역외 탈루 조사 상황을 봐가며 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