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악재로 제2의 위기설이 나돌고 있는 한국 경제에 ‘여소야대’라는 정치권의 거대 빅뱅으로 인해 불안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민주당과 자민련의 공조가 파기되면서 소수 세력인 여당과 거대 세력인 야당이 각종 개혁ㆍ민생ㆍ경제현안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당리당략에 의해 국회에서 정책이 표류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당장 이달부터 열린 정기국회에서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비롯해 기업규제완화, 내년 정기예산안 처리 등에 있어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경제의 골이 예상보다 깊고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 정치권의 불안이 경제ㆍ사회까지 파급되면 국가 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해외투자가들까지 한국을 떠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며 “여야가 힘을 합쳐 함께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 불확실성 증대
DJP공조 파괴로 다수의 여권이 무너지면서 정치권은 합종연횡이 심화되고 각종 경제ㆍ사회분야에 크고 작은 변화가 발생할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 역시 가장 큰 변수는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이다.
자민련이 분리해나감으로써 개혁성을 더욱 분명히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부분적인 변화를 추구할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 같은 불확실성은 향후 정국을 예상하기 어렵게 만들고 경제 정책 등이 일관되게 추진될 것인지에 대한 회의론을 조성, 결국엔 경제의 불안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정치를 비롯한 경제ㆍ사회부문의 불확실성은 항상 경제에 나쁜 뉴스”라며 “불확실성이 기업과 소비자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정책의 혼선과 일관된 집행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라며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경제현안 대립 심화, 행정공백 우려
정치적인 대립이 심화되면서 당면 현안을 놓고 비판을 위한 비판을 일삼거나 과거보다 더 당리당략에 치우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위기의 한국 경제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게 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3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이 수개월째 야당의 반대로 시기를 놓쳐 실기(失機)한 것처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당장 경기를 살리기 위한 재벌 규제완화에 있어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해 규제기업을 5개 내외로 축소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규제완화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대폭적인 규제완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내년 경제의 기본틀을 만드는 세제개편안과 정기예산안 처리 문제에서도 첨예한 대립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나라당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최대 10조원에서 최소 5조원 규모의 세금감면을 주장했지만 당정은 이번 안에서 2조원 규모의 감면안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각이 새로 짜여짐에 따라 일정기간 행정공백이 불가피하게 됐다. 자민련 출신 장관들이 있는 부처는 이미 술렁거리고 있고 신임 장관이 임명돼 업무를 파악,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도 수개월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 불확실성 제거 급선무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이 결코 정쟁이나 일삼는 한가로운 상황으로 보고 있지 않다. 유례없는 세계 경기의 침체는 물론이고 중국이 급부상하며 미국의 압력이 강화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미ㆍ중ㆍ일ㆍ러의 세력관계가 새롭게 재편되는 상황에 국가 차원의 나아갈 길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구조조정 등 우리가 스스로 제거할 수 있는 불확실성은 조기에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중국과 미국 등의 갈등이 더 심화되면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남북관계의 악화 등 정치불안이 커지면 외국인투자가의 이탈을 시작으로 경제의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치인들은 작은 이익에만 급급하면서 커다란 흐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구조조정을 빨리 매듭짓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혜를 짜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용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