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 재산세등 보유세 강화, 국세의 지방 이전등을 골자로 한 새 정부의 재정, 세제, 세정개혁 청사진이 다음달 말까지 완성된다.
김병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은 22일 노무현 대통령 주제 국정과제 회의에 참석한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재정, 세제개혁은 중요도 순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며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사회보험재정의 안정화,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한 과세인프라 구축, 중앙ㆍ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이 우선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개혁, 인사개혁, 지방분권, 재정세제개혁, 전자정부 구현 등 5개 분야 중 이미 `로드 맵`이 발표된 인사개혁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개 분야의 로드 맵이 6월말까지는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개혁의 가장 주된 목표는 상시적 개혁”이라며 “정부 전체를 상시적 학습체제로 만들어 참여정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행정수요의 변화에 맞춰 상시적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회의서 정부혁신 등 핵심 국정과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통령 역량을 최우선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정과제 추진을 시의 적절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지금까지 주 1회 개최되던 국정과제 회의를 주2회 개최할 방침”임을 밝혔다.
<김대환기자 d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