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경제는 그동안 압축 성장과 압축 고도화, 압축 근대화, 압축 민주화, 그리고 압축 고령화의 길을 걸어왔다. 그 과정에서 장기 성장 곡선이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장기 침체의 위협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전 산업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허경욱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김정식 연세대 교수, 오정근 고려대 교수 등 전직 고위 공직자와 경제 전문가 15명이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분석, 중장기적인 해법을 모색하자는 데 뜻을 같이하고 책을 펴냈다.
'한국 경제, 벽을 넘어서'는 한국 경제의 현주소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지향하는 미래의 청사진을 위해 넘어야 할 장애물을 하나씩 차분하게 짚어 나간다.
저자들은 한국 경제가 올해 완연한 회복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난해까지 지속된 경기 하락 추세를 다각적인 관점에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우리가 직면한 현실의 벽을 뛰어넘으려는 정책과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1부 '2014년 세계경제 전망과 한국경제의 대응'에서는 세계 경제의 전망 속에서 한국 경제의 향방을 모색하고 있다. 양적 완화를 축소하며 출구전략을 시작한 미국과 중성장 기조에서 내수 중심의 경제정책을 선택한 중국, 그리고 장기 침체의 고심 끝에 나온 일본의 아베노믹스 등 복잡한 세계경제 지형 속에서 한국의 적절한 대응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2부 '2014년 한국경제 전망과 단기 경제정책 과제'에서는 분기점에 서 있는 올해 한국경제를 전망하고 단기 대응과제를 제시한다. 고령화 사회의 본격화로 복지 수요가 엄청나게 커졌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은 취약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복지정책의 전면적인 검토와 쇄신을 강한 어조로 요구한다.
3부 '한국경제 구조적 과제, 장기추세선 하락을 우려한다'에서는 성장과 고용,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하며, 장기 저성장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신성장 동력을 중심으로 창조경제를 이뤄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를 위해 혁신 정책을 만들고 합의하고 추진하기 위한 우리의 의식 전환과 정치·정책 프로세스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조목조목 제시한다. 정 이사장은 "우리 경제가 과거에도 10년 주기로 빠른 성장과 민주화에 따른 고비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슬기롭게 헤쳐 왔다"며 "고령화와 저성장이라는 우리 경제의 벽을 넘으려면 새로운 사다리나 추진 동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