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수준 위해선 연3조이상 필요31일은 제6회 바다의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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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이날 오전 11시 2010년 세계박람회 개최 후보지인 전남 여수시 오동도에서 김대중 대통령 등 각계 인사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갖고 세계박람회 유치기원 행사 및 바다예술제 등의 행사를 펼친다. 이번 바다의 날 행사는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항만, 수산, 조선, 해양개발 등 각 분야에서 바다개척에 힘을 써온 사람들에 대한 훈ㆍ포장과 포상이 있는데, UN국제해양법재판소 박춘호 재판관과 오양수산㈜ 김성수 회장이 영예의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한다.
이밖에 ㈜동방 김한수 대표이사가 은탑산업훈장, 서울대 박용안 교수가 홍조근정훈장을 받는 등 바다를 개척하고 수산진흥에 힘써온 158명이 훈ㆍ포장 및 표창을 받는다.
항만은 수출입화물을 처리하는 기간시설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투자부족, 민자유치 부진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수출입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를 떠받치는 물류 인프라의 핵심이지만 투자 외면으로 경제회복에 찬물을 끼얹고 수출의 발목까지 잡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부산항의 경우 98년 세계 5위의 컨테이너 항만에서 99년 4위로 한단계 발돋움한데 이어 지난해는 대만의 카오슝항을 제치고 3위로 올라서는 발전을 이룩했다.
하지만 1만 톤급 이상 컨테이너 부두가 16선석에 불과해 경쟁 국가인 싱가포르(41선석), 고베(37선석), 카오슝(27선석), 홍콩(22선석), 상해(18선석)항과 비교해 볼 때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총 754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했으나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아닌 일반화물 부두의 컨테이너 처리물량이 전체의 31.2%인 235만TEU에 달해 전용부두 부족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국내 항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시설부족. 항만시설 확보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81%, 컨테이너 부두의 경우 부산항의 일반화물 부두를 포함해 시설 확보율이 78%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재의 투자수준(99년 기준 연간 정부재정 1조원, 민자 3,000억원)이 지속될 경우항만시설 확보율은 2006년 75%(컨테이너 63%)로 낮아진 뒤 2011년에는 65%(컨테이너59%)까지 떨어지는 등 시설부족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항만시설 확보율이 떨어질 경우 오는 2010년까지 100억 달러(약 12조9,000억원) 가량의 기회비용 손실이 예상되며, 더욱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처리되고 있는 환적화물을 경쟁국에 빼앗기는 것은 물론 수출입화물을 적기에 처리하지 못해 물류 대란마저 우려된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투자의 절대 부족이다. 지난 95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항만부문에 대한 총 투자비는 6조100억원으로, 도로부문의 올 한해 투자비 7조6,000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항만시설 확보율을 선진국 수준인 100%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오는 2011년까지 연간 3조원 이상씩, 총 37조원 가량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현재의 투자규모는 연간 1조원 수준에 불과해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밀려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윤종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