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최대 걸림돌은 전투적 노사관계"
한은 총재 주재 경제동향간담회서 지적
경제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의 회생과 투자활성화의최대 걸림돌이 전투적 노사관계라고 지적하면서 정부에 대해서는 일관된 노동정책추진과 엄정한 법집행을, 노조측에는 임금인상 자제를 당부했다.
한국은행은 21일 박승 한국은행 총재 주재로 열린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민간 경제연구소 소장들과 대학교수 등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 경제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점을 고려할 때 그 돌파구를 기업 투자환경의 개선에서 찾아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경제 회생과 투자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이 다름 아닌 전투적 노사관계라는 점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무엇보다 파업으로 인한 노동손실일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점과 무리한 요구를 앞세운 고임금 대기업 노조에 의해 파업이 주도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했다고 한은은 전했다.
이들은 지금과 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인상보다 고용안정이 노동자에게 더 절박한 과제라는 것을 노조가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노조전임자문제 등 이미 세워진 노동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고 노동관련 법규를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지금과 같은 수출일변도의 성장에 한계가 있는 만큼 내수부진 타개를 위해 서비스산업을 활성화,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총재와 김정수 중앙일보 경제연구소장, 안국신 중앙대 교수,안충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조하현 연세대 교수,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장 등이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현기자
입력시간 : 2004-07-21 10: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