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2ㆍ4분기 신용카드 해외사용액이 사상최대 규모에 달함에 따라 신용카드 해외 사용자의 ‘자금지급 경로’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법 외환송금 사례를 분석해 불합리하고 과도한 외화유출을 제도적으로 예방,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16일 “국내 카드 사용액은 줄었는데 해외사용이 급증하고 있어 외환보유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당하고 과도한 외화유출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련부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최근 완료된 1차 불법 외화송금 조사 결과와 앞으로 진행될 2차 불법 외화송금 조사에서 드러나는 사례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외화송금 규제는 완화하되 과도한 외화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재정경제부와 관련 법규 개정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4년 2ㆍ4분기 신용카드 해외사용 실적’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의 신용카드 국외사용 금액은 6억7,5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3%, 1ㆍ4분기에 비해서는 9%가 늘어나는 등 분기 기준으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