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弗 규모 경기부양책 마련조지 W 부시 미 행정부가 증시부양 등 경기진작을 위해 기업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50%까지 감면해줄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25일 부시 행정부가 총 3,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마련 중이며 그 핵심은 기업배당세의 대폭 감면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기업배당세 감면폭은 아직 미정이지만 공화당은 50%를 원하고 있다면서 이 선에서 감세가 이뤄질 경우 기업배당세 감면액은 1,00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부시 행정부의 기업배당세 감면이 경기진작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증시부양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부시 행정부의 기업배당세 감면 추진은 경기진작과 함께 이중과세 부담으로 기업들이 배당을 기피하는 현행법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기업배당세 감면혜택이 주로 부유층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논란이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한편 내년 1월 공식 발표될 예정인 부시 행정부의 경기부양책에는 이밖에도 ▦기업투자에 대한 신속한 감가상각 허용 ▦부부와 부양가족에 대한 세금감면 확대 ▦개인투자자의 주식투자 손실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구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