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불안·대외채무 상환부담가중 우려/수출 가격 경쟁력 회복 등에 도움줄수도최근들어 원화의 대미달러화 환율이 폭등세를 보인데 대해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의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원화가치의 절하(원화환율 상승)추세에 대해서는 누구나 일정부분 공감하고 있다. 기조적으로 외환수급상의 수급불균형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무역 및 무역외수지 적자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에다 자본유입세 둔화로 종합수지가 5년만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달러화의 유입규모보다 유출규모가 많아 달러값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문제는 원화의 대미달러화 환율 상승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데 있다. 원화환율이 최근 급등한 것은 경제 기조적인 이유를 바탕으로 한 것이지만 이를 증폭시킨 것이 외환시장의 투기적 세력이라는 지적이다.
원화가치 절하는 수출품의 가격경쟁력 회복과 수입품 가격상승으로 무역적자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최근들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여행수지의 개선에도 긍정적인 기여(해외여행의 자제)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대외채무의 상환부담 가중, 가격비탄력적인 수입구조로 인해 수입물가 상승이 곧바로 소비자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이다.
특히 국내에 유입된 해외자본이 추가적인 환차손을 우려, 급격히 해외로 빠져나갈 우려가 있는데다 급격한 환율변동은 환리스크를 우려한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해외차입을 주저하게 만듦으로써 국내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환율급변으로 인한 후유증은 경제전체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
환율이 급변하면 당연히 기업이나 금융기관과 같은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환율이 안정적으로 움직일 때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 경제주체들이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당국의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환율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김상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