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십자각/12월 8일] '한 배' 탄 공무원ㆍ교수
사회부 임웅재 차장
"공무원연금이 잘 돼서 내가 퇴직한 후에 탈 사학연금도 덜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지난 10월14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국민대 M교수가 사회를 보며 내뱉은 말이다. 솔직하지만 부적절한 '망언'이다. M교수의 희망대로 행안부가 마련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됐고 이를 답습한 사학연금법 개정안도 그 뒤를 따랐다.
행안부는 이해당사자와 대타협을 이룬다는 취지를 내세워 공무원노조 측이 구성원의 반을 차지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노사협상'을 하는 방식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M교수처럼 공무원과 '한 배'를 탄 전문가도 있었던 것 같다. 올해까지 10년 이상 재직자가 받는 첫 연금이 한푼도 깎이지 않게 된 이유다.
M교수의 발언 이후 기자의 머릿속에는 "공무원ㆍ교수 등 공무원ㆍ사학연금 가입자들이 국민연금까지 재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을 마련하는 위원회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처럼 위원의 절반을 국민연금 가입자와 사용자단체의 몫으로 배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하게 자리잡았다.
기자는 행안부 안에 대해 국민연금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만큼은 국민연금 가입자 입장에서 문제제기를 해주기를 바랐지만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복지부는 경제난을 이유로 13년째 동결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360만원)을 오는 2013년까지 460만원 수준으로 점차 현실화한다는 계획도 미뤘다.
공무원연금 개선안 마련을 주도했던 행안부의 한 공무원은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기간 1년당 연금 지급률이 1.5%에서 올해 1.25%, 2028년 1%로 깎이는 것을 막지 못해놓고 '공무원연금 지급률도 그만큼 깎으라'며 하향 평준화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선을 그었다. 보험료율을 올려 연금이 깎이는 폭을 최소화했어야 했다는 논리다. 그의 말은 부분적으로만 맞다. 공무원연금은 높아진 보험료율을 감당해줄 정부와 정책을 주도하는 공무원이라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지만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인상을 감수하려는 사용자ㆍ자영업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부러운 이유다.jaelim@sed.co.kr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