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배상 판결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침수된 도로를 따라 귀가하다 가로등 누전으로 숨진 희생자 3명의 유족들에게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박 찬 부장판사)는 23일 이모(59)씨 등 가로등 감전사고 희생자 3명의 유족 등 10명이 서울시와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모두 7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자체는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이 가로등 근처에 집중호우로 물이 가슴까지 차 감전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인식, 경찰과 한전 등에 바리케이드 설치와 단전 등을 요청해 감전사를 사전예방하는 등 최선의 안전조치를 강구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등의 사실에 비춰볼 때 희생자유족에 대한 손배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 유족은 이씨 등 3명이 지난해 7월15일 새벽 서울 서초동 진흥아파트 앞길에서 집중호우로 지상 130㎝ 가량 침수된 도로를 따라 귀가하다 인도에 설치된 가로등의 누전으로 감전사하거나 감전으로 쓰러져 익사하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