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북한, 경제개혁 실탄 확보위해 외자유치 열 올려

중국에 차관 요청설<br>IMF 가입도 타진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경제개혁 추진에 필요한 '실탄'으로 쓰기 위한 외자 유치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를 위해 북측은 중국에 거액의 저리 차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자금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중국 금융 당국과 글로벌 투자은행(IB)을 통한 국제통화기금(IMF) 가입을 타진하고 있다는 설(說)도 제기되고 있다.

14일 북한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의 실세인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베이징 방문을 계기로 북한이 새로운 경제관리 체제를 도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중국에 요청했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저리 차관 형태로 북한이 요구했다는 자금 규모는 적어도 10억달러 수준으로 전해진다. 장 부위원장의 이번 방중 목적도 황금평ㆍ위화도, 나진ㆍ선봉 공동개발을 가속화하는 것 외에 북한의 경제안정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장 부위원장이 앞서 천더밍 중국 상무부장과 만난 자리에서 '6ㆍ28 조치'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중국의 지원을 넌지시 언급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북한이 이와 별도로 외자 유치를 위해 IMF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안정이 급선무라는 판단하에 과거 베트남과 같은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방편으로 IMF 가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 소식통은 북한이 국내 자금을 최대한 끌어모으기 위해 중앙은행과 상업은행 시스템 정비에도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북한 경제개혁의 '총알'을 마련하기 위한 이 같은 시도가 성사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장 부위원장이 이번 방중에서 거액을 요구했다면 중국 측은 일단 이를 접수해 관련 영도소조회의를 거쳐 수뇌부의 합의로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국의 경기가 급속도로 꺾이고 지도부 교체까지 앞두고 있는 와중에 중국 당국이 사실상 떼일 것이 분명한 거액의 자금을 북한에 선뜻 지원할 가능성은 희박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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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IMF 가입의 경우 미국의 동의가 불가피한데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선뜻 일원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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