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 결과 노조의 지지를 받는 민주당에서 기업의 지지를 받는 공화당으로 다수당이 바뀜에 따라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에도 파란불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미 양국은 때마침 최종 의견조율을 위해 4일부터 서울에서 본격적인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이전 한미 FTA 추가 협의 합의, 오는 2011년 초 의회 비준, 2011년 말 발효라는 예상 시나리오가 급부상하고 있다.
3일 외교소식통과 FTA 전문가에 따르면 중간선거를 통해 한미 FTA를 극심하게 반대해온 샌더 레빈(민주당) 하원 세입위원장이 교체되고 한미 FTA를 즉각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한 존 베이너(공화당) 하원의장이 취임하는 등 한미 FTA 처리의 키를 쥐고 있는 하원의 주요 인사가 바뀌면 의회비준 절차가 한층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FTA 이행법안 상정의 길목을 지키고 있는 하원 세입위원장 자리를 넘겨 받을 데이브 캠프(공화당) 위원 역시 자동차 산업과 연계된 미시간주 출신이지만 자유무역주의자여서 지금보다는 한층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미 FTA가 순탄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양측이 팽팽하게 맞선 한미 FTA 추가 협의를 다음주까지 마무리짓는 것이 전제가 된다. 통상전문가들은 양국 정상이 지난 2일 전화통화에서 G20 정상회의 이전에 실무협의를 마무리하자고 밝힌 것은 사실상 양쪽의 카드가 정리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미 FTA가 경제적 측면을 넘어 정치적 의미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통상전문가는 “재협상으로 하지 않고 일부 내용을 수정ㆍ보완해 최종 입장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양국 정상이 이 정도로 강조한 것은 발표 형식을 제외한 실질적 내용정리가 끝났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양측이 G20 이전이라는 데드라인에 목을 매는 것은 이번에 3년이 넘도록 봉인돼온 한미 FTA를 매듭짓지 못할 경우 한ㆍ유럽연합(EU) FTA가 발효되는 내년 7월까지 또다시 차일피일 미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한미 FTA를 통해 ‘성장과 일자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한다. 우리 역시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내년 7월 잠정 발효되는 한ㆍEU FTA와 함께 한미 FTA 발효가 시급하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이날 최석영 FTA교섭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4~5일 서울에서 한미 FTA 실무협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양측은 다음주 초 한미 통상장관회의를 열어 최종 입장을 조율한 뒤 11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6~27일에는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USTR 대표가 1차 협의를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