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빠르게 절체 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 내수위축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되면서 경기하강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민간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상반기 중 경제성장률은 3% 수준으로 급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민총소득(GNI)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 악화된 체감경기를 반영하고 있다. 최근의 이러한 경기침체는 정권교체기의 신정부에 대한 불확실성과 개혁만능주의, 이익집단의 불법행위에 대한 원칙없는 대응으로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가 증폭되면서 소비감소→성장둔화→투자감소→성장잠재력 축소 등으로 이어지는 구조적인 측면이 강하다. 하반기 우리 경제도 카드사 부실, 가계부채 급증, 부동산 버블, 노사분쟁 급증과 같은 경제내적인 요인과 북한 핵문제와 같은 경제외적인 불안요인이 여전히 남아있어 경제위기를 다시 경험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팽배하고 있다.
경기침체가 오는 징조가 뚜렷할 때 정부가 내릴 수 있는 경제정책적 처방은 금리인하와 재정지출확대 그리고 세금감면 등 세가지이다. 금리인하는 지난 5월 한국은행이 콜 금리를 4.25%에서 4%로 내린바 있으며 경기회복을 위한 일방적 저금리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재정지출 확대는 이미 정부가 4조 2,000억원대의 추경예산안을 마련하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지만, 경기진작의 효과는 시중의 부동자금이 400조원이 넘는 점을 감안할 때 극히 미미하다는 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이제 소비진작과 투자유인을 위한 감세정책의 추진이 정책대안으로 남아있다. 최근 정부가 중대형자동차에 대한 특소세 인하안을 내놓고 있지만 현 경기상황을 감안할 때 이러한 소극적 감세정책으로는 경기진작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우리 한나라당은 근로소득세 감면 확대, 특소세 인하 확대 및 폐지,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안을 경기활성화 수단으로 내놓고 있다.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한 필 그램 전 미국 상원 금융위원장은 미국 부시 행정부가 투자유도를 위해 “주식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제 폐지, 양도소득세와 자본이득세 감면 등 각종 감세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세제인하를 통해 투자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제 우리도 정부가 감세정책에 뜸만 들이지 말고 보다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소비진작과 투자활성화에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감세논의가 나올 때마다 세입 기반이 약화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세정을 강화하고 세출압박을 완화하는 대응책으로 상쇄할 수 있다. 탈세를 막고 세원을 더 발굴하면 세입기반은 든든해진다. 작은 정부의 모토아래 기구를 정비하고 씀씀이를 줄이면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세출 압박을 덜 수 있다.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투자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가계의 소비여력이 한계에 달하고 수출 또한 둔화추세를 보이고 있는 여건에서 현재의 생산력을 지지하고 미래 경쟁력 원천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진작시켜야 한다. 투자를 통한 생산능력의 합리화와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가경쟁력의 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머지않아 실물기반마저 상실할 수 있다. 이미 신규취업이 어려워지고 100만에 가까운 실업자중 20대가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어려운 현실임에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설비투자계획을 발표한 것은 투자주도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긴박성을 반영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그러나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감세정책 외에 노사문제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원칙준수가 필요하다. 노사문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법 논란 이외에도 주5일근무제, 비정규직균등대우, 산별교섭체제 도입, 노조의 경영참여 등 현안이 산적해 있어 향후 노동정책 방향을 둘러싸고 노사정간 갈등과 첨예한 대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 정부들어 성장과 분배논쟁이 치열해 지면서 「성장파이 키우기」 보다는 각 계층이 작은 파이조각을 놓고 「자기 몫 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노사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과 원칙에 의한 노사문제 해결이라는 대 전제가 지켜지지 않고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힘의 논리에 의한 문제해결로 치닫을 경우 국내외 투자자 모두에게 외면받을 것이며, 결국 국가경제가 추락의 길로 들어 설 것이다. 왜냐하면 기업, 외국인투자자, 일반소비자 모두 불법파업과 정부의 미온적 대응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기업도 윤리경영, 투명성 강화, 고용안정 등의 노력을 통해 노사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경영의 안정과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기업관련 정책을 직접규제에서 간접규제로 전환하고 국내기업의 투자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 확보도 시급하다. 정부가 정책의 청사진과 비전을 제시하고 일관된 원칙하에서 집행해야만 경제주체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강두(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