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 20일 전격적으로 환경부 차관에 발탁되자 참여정부 들어 김 비서관의 행적이 새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차관 자리’ 자체만으로는 인사가 주목받기 힘들지만 김 내정자가 그동안 참여정부의 흥망을 좌우하다시피 할 정도의 궤적을 그려왔던 부동산 정책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왔기 때문이다.
한국도시연구소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등을 거치면서 도시빈민운동가로 일한 뒤 청와대에 몸담은 김 내정자는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과 정문수 경제 보좌관 등과 함께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골간을 만들었다.
특히 공급 확대를 주장하는 부처들이 목소리를 죽이고 강력한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밀고 나갔다.
‘8ㆍ31 부동산 대책’의 입안 과정에서도 이들, 특히 가장 강경한 수요 억제책을 주장했던 김 내정자가 핵심 역할을 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 등과의 마찰을 곧잘 불러오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추병직 전 건설교통부 장관의 신도시 발언 등으로 부동산 값이 폭등하면서는 추 전 장관, 이백만 전 청와대 홍보수석 등과 함께 집값 파동을 일으킨‘부동산 3인방’으로 꼽히면서 인책론에 휩싸이기도 했다.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일하면서는 또 지난해 불현듯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를 방문, 청와대가 금리 정책에까지 관여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