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논쟁,적기 아니다/박진근 연세대 교수(송현칼럼)

해묵은 「금리 논쟁」이 다시 일고 있다. 금리인하를 위한, 통화량 운영과 관련된 상반된 주장들은 1960년대 중반이래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기업부문에 의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최근에 와서는 외자도입정책(자본시장 개방정책)까지도 금리인하를 위한 수단으로 제기되고 있는 등 논쟁의 내용이 다소 복잡해져 가고 있다. 자금의 수요측인 기업부문(특히 대기업부문)이 팽창적 통화정책과 좀더 과감한 자본시장 개방 및 외자도입 정책을 통해 금리를 인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비해 실제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당국은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일관된 주장은 물가안정없이 금리안정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통화량증대는 일시적으로 금리를 인하시킬 수는 있으나 통화량 증대에 따른 물가상승은 금리를 다시 상승시키고 말 것이라는 주장이다. 외자도입 확대 또한 그것이 통화량에 미치는 충격을 충분히 감안한 것이어야 하며 그나마 저금리의 외자도입은 신용도가 큰 일부 대기업에 대한 특혜일 뿐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 부작용의 피해대상이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이들 두 상반된 주장들중 어느 것이 보다 타당한 주장인가. 환율과 함께 금리는 그것들이 국민경제의 거시적 기초변수들과 일관성있는 것일때 한하여 지속성을 갖는다. 그렇지 못할 경우 그들은 극히 일시적 현상으로 끝나게 된다. 지난해 상반기중의 일시적 금리안정이 가장 최근의 예인 것이다.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중장기금리(저축의 실질가치 유지를 위한)는 예상물가 상승률과 저축가들이 (기회비용적 차원에서) 요구하는 실질보상률의 합계로서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 경우 저축가들은 그들이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믿는 실질보상률의 결정과정에서 자국의 실질경제성장률을 참고로 하게 된다. 이와같이 결정되는 금리수준은 그 사회가 저축부문에 당연히 지불하여야 할 적정보상률인 것이다. 만일 실제금리가 이러한 금리수준에 미달된다면 이는 그 사회가 저축부문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는 곧 저축부문의 자구책을 유발하게 되어 제도권으로의 자금공입 감축 및 각종 실물투기를 낳게 되고 그 결과 금리인상과 인플레이션이 초래될 것이다. 결국 어떠한 정책수단도 그것이 참된 금리인하를 낳기 위해서는 예상물가상승률과 실질경제성장률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낮출 수 있어야 하며 따라서 이는 중장기적으로나 가능한 것이다. 통화량 증대는 아직도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팽배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으로선 일시적인 금리인하 후 금리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 외자도입 확대로 예컨대 13%대의 국내금리가 6∼7%대의 국제금리로 반감된다는 것은 곧 국내자본시장의 국제자본시장과의 완전통합을 뜻한다. 그러나 이에 소요되는 외자도입 규모는 그야말로 천문학적 숫자일 것이며 그것이 초래할 통화증발효과가 합당한 기간내에 원만히 중화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더구나 국내의 중장기 금리가 국제수준에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은 국내저축부문이 원하는 실질보상률이 선진국의 그것에 일치함을 시사하는 바 단순한 외자도입의 확대만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외자도입 확대에 의한 국내금리의 국제금리 수준으로의 인하유도는 그의 정책적 취지나 충격면에서 무제한의 상품수입 확대로 국내물가를 주요 선진국들의 그것에 일치시키려는 것과 극히 유사한 것이다. 금리논쟁에 관한 해답을 얻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또하나의 중요사항은 충분한 외자의 유입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사실상 이는 앞서 본 부작용에 우선하여 고려되어야할 사항이기도 하다. 경상수지의 개선에 입각한 환율의 안정적 전망이 확보되고 기업부문 전체의 대외신인도가 회복되지않는 한 채권시장을 개방한다 하더라도 현재의 국내외 금리 차이만으로 충분한 외자유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들에게는 국내통화표시 금융자산 보유에 대한 위험프리미엄이 적절히 제공되어야 하고 이는 곧 외자도입이 오히려 국내금리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게 됨을 뜻한다. 이러한 역설적 현상은 국내은행들의 외자차입에서 이미 발생되고 있다. 결국 현재의 상황하에서 우리가 해야할 일은 경제의 착실한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를 적정수준(5∼6%의 성장과 2% 내외의 물가상승등)에 안착시키는 것이며 이렇게 될때 비로소 한자리 숫자의 중장기 금리는 구조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금리논쟁은 실효성면에서는 물론 시기적으로도 결코 적절치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