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시정연설 의미김대중 대통령의 7일 시정연설은 임기말 국정을 마무리하고 경제체질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포함돼있다.
김 대통령은 이를 위해 내수ㆍ수출ㆍ투자 등 각 경제부문이 균형된 성장을 계속할 수 있도록 거시경제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부동산ㆍ가계대출 등 과열이 우려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동향을 면밀히 주시, 적시에 대응방안을 수립해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는 부동산 투기 과열로 인해 우리의 거시경제운용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이 이날 "구조조정 과제의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경제의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각 부문의 투명성을 제고해 우리 경제에 대하 신뢰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다짐한 것은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이어 김 대통령이 중장기적 국가발전전략으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계획을 확정하고 필요한 입법절차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고 물가안정ㆍ기초생활보장ㆍ주거안정 등의 과제를 철저히 점검ㆍ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것도 우리 경제체질을 강화하겠다는 대의에 포함된다고 하겠다.
김 대통령은 우리 경제운용의 중점과제로 ▦첨단 신기술 육성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과학 연구ㆍ개발투자 확대 ▦IT 선도국가 도약 ▦수출기반 확충 및 외국인 투자 유치 진력 ▦산업경쟁력 제고 통해 산업의 세계 4강 실현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주거생활 안정 등을 제시, 임기말에 강력히 실천할 것임을 천명했다.
김 대통령은 이밖에 남북한 경제협력 활성화,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내실화와 재정안정, 여성지위 선진화 수준 향상, 주5일제 근무제 정착, 공교육 내실화등 시책도 임기내 구체화시키겠다는 입장을 여실히 보여줬다.
양정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