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가 최근 정부의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추진이 향후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으로 우려,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생ㆍ손보협회는 법안 제정 과정에서 보험업계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 위해 이달 중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공동대응 TF’를 가동시킬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보험업계는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모든 분야가 통합법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보험사는 자산운용관련 업무의 확장성이 크게 제약을 받고 결국 향후 전개될 금융기관간 종합금융서비스 경쟁 구조에서 경쟁력이 심각하게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제정방향에서 나타난 ‘금융투자상품의 정의’가 보험과 기능적으로 중복돼 있어 현행안대로 확정될 경우 증권업계 등으로부터 보험업계의 영역이 침해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보장성보험 등은 중도 해지시에 원본이 손실되므로 금융투자상품 정의의 범위에 해당되는 상품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생ㆍ손보협회는 “현재의 금융투자상품 정의는 제정안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으며 반드시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균형적인 입장에서 법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생ㆍ손보업계는 공동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