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시장 불안 완화”… 장단기 금리하락 기여정부는 지난8일 일반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평균 7.4%에서 5.5%로 1.9% 포인트 인하하였다. 그리고 지급 준비율 인하를 통해서 발생하는 약 3조원의 시중유동성은 시중 은행의 총액 대출 한도를 축소시킴으로써 흡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향후 국내 금융시장 및 통화정책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지준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은행 기관의 수지 개선이 기대된다. 일반 은행이 한국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무수익 자산이 수익 자산으로 전환되면서 그만큼 은행의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국내 장단기 시장 금리의 하락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달 지준일을 전후한 은행권의 지준 자금 확보 경쟁으로 인한 단기 자금 시장의 불안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준율 인하로 발생한 은행권의 여유 자금이 장기 채권에 투자되면서 장기 채권금리의 하락으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국내 통화 정책의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중 은행의 총액 대출 한도가 축소됨으로써 유동성 조절이라는 재할인 제도의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지준율 제도에 의해 흡수된 시중 유동성이 총액 대출과 같은 저리의 정책 금융에 의해 방출되면서 나타난 지준율 정책의 약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준율 인하 정책의 효과가 단기에 그칠 가능성도 매우 높다.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수신금리가 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속적인 대출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힘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총액 대출 한도 축소에 따른 일시적인 중소기업의 자금난도 자금시장을 불안케 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준율 인하 정책이 의도하는 금리 인하와 통화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은행의 수지 개선에 의한 금리 하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대형화·전문화를 축으로 하는 금융산업의 개편을 통한 은행권의 경쟁력 향상과 선진 금융 기법을 도입한 생산성 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통화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현재 열악한 국내 국공채 시장을 활성화시켜 국공채 시장을 활용한 통화 당국의 공개 시장 조작 능력도 높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조세 경감 및 재정 부문에서의 자금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