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강성대국 잔치용 쌀 못줘"

▲ 북한 한 지역의 장마당 모습

청와대는 9일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 북한의 '2012년 강성대국 원년'을 기념할 잔치용 쌀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 2012년이 특별한 해 아니냐. 고난의 행군의 해가 아니라 '강성대국'의 대문에 들어가는 해라고 해놓았으니 (내부적으로) 보여줘야 할 정치적 수요가 있을 것"이라며 "그 잔치용 식량이 부족할 수 있어 이 때문에 외국으로부터 (식량) 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그게 안 될 가능성에 대비해 국내 배급을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식량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원조 말고는 없느냐는 의문이 든다"면서 "북한이 지역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그런 능력은 키우면서 식량을 내놓으라고 하면 어렵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또한 그는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해 한미 간에 이견은 없다.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게 전혀 없다"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에 지금 식량이 모자라느냐, 얼마나 모자라느냐인데 이에 대한 실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해 북한의 식량부족 상황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식량이 모자란다는 것 자체가 비정부기구(NGO)들이 가서 주장하는 것이고 북한 식량원조를 업으로 삼는 단체들이나 조직이 가서 보고 와서 대개 어렵다는 얘기를 할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북한 식량사정은 한번도 어렵지 않은 적이 없다. 과거보다 더 심각해졌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지난해 북한의 작황이 평년보다 나쁘지는 않다"면서 "식량원조를 받을 기관에 북한이 신고한 양도 재작년보다 훨씬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유럽연합(EU)도 미국도 북한의 식량사정이 정말 어려우냐 하는 것에 대해 의심하고 있고 해결책에 대해서도 좋은 안이 많이 있는데 그런 해결책은 쓸 생각을 하지 않느냐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다른 나라와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억측"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남북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물밑접촉 과정에서 우리 정부에 대북 쌀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비핵화 의지와 천안함ㆍ연평도 사건 등 한반도 평화구축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입장표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대북소식통은 "우리는 언제든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고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우리 측에 자꾸 쌀을 달라고 한다"며 "하지만 북한의 의도대로 할 수는 없으며 북한이 정 진정성 없이 나온다면 이 정부 임기 동안 (정상회담을) 안 해도 괜찮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