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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23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제1차 통상산업포럼을 개최했다.
한덕수 회장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새정부의 통상부처에 바라는 업계의 건의 사항을 수렴했다. 아울러 새정부의 신통상정책 방향 및 동아시아 지역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논의 했다. 특히 한ㆍ중 FTA 등에 대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무역협회, 정밀화학산업진흥회 및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발표했다.
통상산업포럼 사무국인 무협은 “경제블록화 등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한ㆍ아세안 추가자유화 협상 추진을 통한 기(旣)체결 FTA의 내실화와 중남미, CIS 등 신흥국과의 FTA 신규 추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 외국의 지재권, 환경, 기술 규제 등 비관세장벽 철폐와 중소 수출기업의 FTA 활용 확대 등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밀화학산업진흥회는 “강제인증제도로 인해 대 중국 수출에 어려움이 많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중국강제인증제도는 중국이 2003년 8월부터 시행한 품질안전관련 인증제도로 업체가 인증을 못 받을 경우 출고ㆍ수입ㆍ판매 및 경영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한ㆍ중 FTA 추진 시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산물의 양허 제외를 요청했다.
통상산업포럼은 제조업ㆍ농수산업ㆍ서비스업 등 업계를 대표하는 업종별 협회장들을 위원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채널로서 정부가 통상정책 및 교섭 추진과정에서 산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 운영된다. 포럼 산하에 설치될 22개 업종별 분과는 협상 대책 수립 지원, 협상 상대국 업계와의 협력 추진, 업종별 협상 영향분석 및 국내 보완대책 마련 등의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포럼의 공동위원장을 맡은 한덕수 회장과 윤상직 장관은 “통상산업포럼을 통해 통상교섭 전 과정에서 민관 협업과 소통이 대폭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포럼을 통한 업계와의 공조를 통해 비관세장벽을 비롯해 무역투자장벽과 같은 ‘통상의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통상산업포럼은 이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9월과 12월에 2, 3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