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상품협상 중단
개성공단 특례인정 요구 재차 거부■ 4차협상 첫날부터 파행
제주=손철 기자 runiron@sed.co.kr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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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4차협상 첫날인 23일 최대 현안인 상품(섬유를 제외한 공산품) 분야에서 수정 개방안(양허안)에 대해 양국간에 극명한 의견차이가 드러나 협상이 중단됐다. 상품 협상의 24일 재개여부가 불투명한데다 미측이 "북한의 핵 실험 때문에 개성공단을 제외하겠다는 의지가 더 확고해졌다"고 밝혀 한미FTA 협상 전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
김종훈 한미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이날 제주 롯데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측이 공산품 분야에서 수정 개방안을 제시했지만 우리측 기대에는 크게 못미쳤다" 며 "추가 개선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상품 협상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상품협상의 재개를 위해 대표 혹은 분과장간 소규모 접촉을 계속할 계획이지만 "협상 재개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협상단의 한 핵심관계자는 "상품 협상 중단이 타 분과 협상중단으로 번지지는 않겠지만 상품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른 시일 내에 재개되지 않으면 협상 전반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미측이 상품과 함께 제시한 섬유 수정개방안 역시 우리측 기대에 크게 못 미쳐 섬유 분야 역시 협상에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다만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와 섬유 세이프가드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합의, 대상 및 기간 등 세부내용을 논의키로 했다.
이런 가운데 웬디 커틀러 미측 수석대표가 이날 "북의 핵실험이 기존에 갖고 있던 개성공단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하는 데 일조했다"며 우리측이 요구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요구를 분명히 거부해 협상은 더욱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커틀러 대표는 미측이 아직까지 쌀 개방 요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협상진전을 위해 덜 민감한 부분을 먼저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라고 말해 쌀 개방을 협상 막판에 중요 이슈로 제기할 것임도 시사했다.
특히 한미FTA 협상의 데드라인으로 줄곧 '연말'을 고수해 온 미측이 이날 "내년 초까지 갈 수 있다" 며 "타결시한(데드라인)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강조해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도 증폭됐다. 원론 수준의 발언이라는 해석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선 미측이 대북제재에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한편 협상장이 마련된 제주 신라호텔 중문단지 주변에서는 이날 농민 등 시위대의 접근을 막기 위해 경찰의 삼엄한 경비가 펼쳐졌다. 한미FTA반대측은 원정시위대 1,200여명 등을 포함, 1만3,000여명이 시위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6/10/24 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