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지자체 및 지방발전연구원 대상 조사
최근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폐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발전연구원들은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14개 지방발전연구원을 대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0.0%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기업투자, 창업 등 지방경제 활성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90.0%로 조사돼 ‘영향이 없었거나 부정적’이었다는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일몰시한의 경우 ‘일몰을 없애고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응답이 48.2%로 가장 많았으며, ‘3년 이상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37.0%로 그 뒤를 이어,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현재 7% 수준인 세액공제율에 대해서는 52.0%가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48.0%는‘현행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