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오는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관계자는 17일 “여야 간사간에 22일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날 수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국토해양위원들은 우선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의 수정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법안 심사보고를 들은 뒤 대체토론을 거쳐 수정안을 바로 표결에 부칠지 법안심사소위에 먼저 올릴지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법안심사소위나 국토해양위 전체적으로나 수정안에 반대하는 야당과 친박근혜가 다수여서 수정안이 부결 또는 폐기될 것이 확실시된다. 국토해양위원은 총 31명 중 수정안에 반대하는 야당과 친박계가 21명에 달하고, 법안심사소위도 총 11명 중 한나라당이 6명이지만 친박계가 2~3명 포함될 예정이다.
국토해양위 관계자는 “‘행정기관 세종시 이전을 백지화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등 4건을 국토위에서 패키지로 다루게 돼 이날 법안이 폐기 또는 부결되면 세종시는 물론 혁신도시 원형지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져 정부가 후속대책 마련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도 법을 고쳐야 되는 부분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수정안이 부결되면 정부는 일단 9부2처2청의 이전을 핵심으로 한 ‘원안’을 추진하되, 정치권과 여론,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을 종합해 ‘원안+α’로 갈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