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하는 L자형 침체] 시중은행 역모기지론 가입자도 내년부터 소득공제 혜택 받는다

박재완(오른쪽)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홍석우(왼쪽) 지식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진아 인턴기자

내년부터는 주택금융공사뿐 아니라 시중은행 등이 판매하는 역모기지론(주택담보노후연금) 상품 가입자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학교 인근에 유흥시설이 없는 호텔 등도 지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제1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내수 활성화 정책추진과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현재 주택금융공사가 판매하는 역모기지에만 주고 있는 소득공제 혜택을 민간부문이 판매하는 역모기지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주택금융공사의 역모기지 가입자가 내는 이자비용을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소득공제하고 있는데 이를 민간 역모기지 상품으로까지 확대시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민간 역모기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방안도 2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흥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에서부터 직선으로 50~200m 이내 거리를 의미한다.

정부는 또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방안을 8월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휴가를 활성화해 내수를 살리는 차원에서는 공공기관 내부 성과 평가시 직원 휴가실적을 상급자 평가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공기관 연차휴가 촉진제 장려 방안도 시행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방위험이 예상보다 커진 만큼 3%대 성장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각 정부부처에 예산 집행률 제고, 국가기간사업에 대한 민간 선투자 독려 등을 주문했다.

그는 "글로벌 수요 둔화, 내수심리 위축에 따라 경기회복세가 지연되고 있다"며 "마라토너가 오르막길에서 페이스를 크게 낮추면 다시 제 속도를 내기 어려운 것처럼 경제도 한번 활력을 잃으면 정상궤도로 복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다만 박 장관은 이날 한국은행 속보치를 통해 2ㆍ4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반 토막 났음이 확인됐음에도 "경기흐름을 보면 완만하게나마 생산증가세가 유지되고 고용개선세와 물가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어 급격한 내수둔화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여전히 낙관론을 견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