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를 살리기 위해 상반기 재정집행이 집중되면서 하반기를 뭘로 메울지가 향후 경기대책의 관건이 되고 있다.
16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올들어 5월말까지의 재정집행 실적은 81조8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조5천억원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집행규모는 연간계획 대비 48.1% 수준이다.
정부는 예산, 기금, 공기업 등의 주요 사업비 예산 169조9천억원 가운데 59%인100조2천억원을 상반기중 앞당겨 투입키로해 재정조기집행 상황은 현재로서는 순조롭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재정의 집중투입에도 불구, 경기가 지난 1.4분기 2.7%에 그친데 이어 2.4분기 마저도 1.4분기에 비해 나아질 것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15일 국회답변에서 2.4분기 경기가 1.4분기에 비해 크게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으며 올해 정부가 목표로한 5% 성장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경기회복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는 실탄확보가 최대현안으로 부각됐으며 실탄확보가 어려울 경우 올해 4% 성장전망마저 실현이 불투명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7일 한국에 대한 2005년 정례협의 결과를 설명하면서"한국의 경제 회복은 정부의 거시 경제정책에 의해 지지되고 있지만 재정의 조기집행을 고려할 때 정부지출이 하반기에는 감소해 아직은 미약한 경제회복을 손상시킬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추경편성을 권고했다.
하반기에 정부가 생각하는 주요 실탄은 공기업과 종합투자계획에서의 추가 수요창출이다.
한덕수 부총리는 최근 11개 공기업 사장과의 면담결과를 설명하면서 공기업 부문에서 조단위의 추가투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공기업이 올해 사업예산 24조6천억원을 좀더 늘릴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종합투자계획에서 올해 1조원 규모의 집행을 더 늘릴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정부는 현재 사업고시, 사업대상자 선정 등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하반기에 차질없이 착공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올해 총 사업한도는 17개 분야 128개 사업에서 6조2천억원 규모지만 집행은 1조원 수준으로 당초 계획했었다.
추경예산 편성여부는 2.4분기 성장을 감안해 결정하겠다는 것이 정부방침이어서아직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하반기 공공부문 수요창출을 위해서는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런 공공부문에서 수요창출은 한계가 있다. 민간에서 기업들이 나서줘야 하지만 각종 규제를 이유로 투자를 주저하고 있다.
한 부총리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수 있는지 개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기업들의 투자애로요인이 풀리면 민간에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진병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