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법률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이하 SPC)는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를 통해 ‘저작권법 양벌규정’의 적용범위와 면책기준을 구체화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기업은 회사내부의 불법복제사실을 확인했을 경우 면책규정 적용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기업이 직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관리의무를 다했다면 양벌규정으로부터 법적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자세히 소개돼 자발적인 소프트웨어 관리가 가능해졌다.
지난해 저작권법 제141조 양벌규정에 기업의 면책요건을 규정한 단서규정이 시행됐지만 판단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일선 기업들은 실무적 어려움을 겪어왔었다.
김은현 SPC 부회장은 “이번 연구보고서는 지난 7월 기업의 예산 절감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발표한 ‘소프트웨어 자산관리(SAM) 가이드라인’과 함께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체계 구축과 업무 표준화를 위한 것”이라며 “기업은 이번 지침서를 바탕으로 더욱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PC 홈페이지(www.sp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