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내 경제] 작년 세수결손 규모 15조 육박하나

이번 주에는 통일준비, 국가혁신, 국민행복 등을 주제로 여러 정부부처들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지난해 4·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가 발표돼 '성장률쇼크'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20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국세수입 실적을 담은 재정동향을 발표한다. 국세수입은 2012년 2조8,000억원의 결손을 기록한 이후 2013년엔 8조5,000억원으로 세수펑크 규모가 급격히 늘었다. 지난해의 세수결손 규모는 10조~15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오는 19일과 21일, 22일엔 각 부처들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19일엔 '통일준비'를 주제로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21일엔 행정자치부, 법무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8개 부처가 '국가혁신'을 주제로, 22일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가 '국민행복'을 주제로 업무보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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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23일에 '2014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국내총생산' 속보치를 발표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5일 금융통화위원회 브리핑에서 지난해 4·4분기 GDP 성장률이 전분기대비 0.4%에 그쳤다고 밝혔었다. 연간 성장률은 3.3%를 기록했을 것으로 전망했다. 19일에는 한은이 생산자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작성되는 생산자 물가지수를 발표한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최근 4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한은은 또 20일엔 2014년 외환시장 동향, 21일엔 12월 어음부도율 동향, 22일엔 12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통계도 각각 발표한다.

최경환 부총리는 22일 인천 송도와 영종도를 방문해 서비스 글로벌화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인천 컨테이너 터미널, 구로 디지털밸리, 부산 국제시장 등을 방문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송도 등에서의 발언에도 이목이 쏠린다. 최 부총리는 21일에는 핫라인 기업인 오찬간담회를 연다. 취임 직후 기업인들과 만나면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핫라인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참석한 기업인들을 다시 직접 만나는 자리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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