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복지예산을 대폭 증액하면서 구호로 내걸었던 ‘복지시장’으로서의 본격행보를 시작했다. 박원순호는 전체 예산안 21조7,973억원 중 26%인 5조1,646억원을 복지분야에 배정했다. 올해에 비해 13.3%(6,045억원)가 늘어난 수치다.
시민생활과 직결된 일자리ㆍ안전 분야에도 각각 2,176억원(올해 대비 14.7% 증가)과 7,395억원(44.3% 증가)이 책정됐다.
◇내년 총예산 21조7,973억원, 올해보다 5.9% 증가 = 서울시의 내년 총예산이 올해보다 5.9%(1조2,123억원) 늘어난 21조7,973억원으로 편성됐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2012 희망 서울 살림살이’ 예산안을 확정하고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21조7,973억원의 예산 중 일반ㆍ특별회계 간 전출입으로 이중 계산된 1조9,053억원을 제외한 실질(순계) 예산규모는 19조8,920억원으로 4.7%(8,974억원) 증가했다. 시가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순계 규모에서 타기관 지원 및 부채상환 등 8조2,085억원을 제외한 11조6,835억원으로 3.9%(4,426억원) 늘었다.
박원순 시장은 ▦ 시민의 세금을 아끼는 알뜰 예산 ▦ 기본이 바로 선 도시를 위한 안심예산 ▦ 창조적이고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예산 ▦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복지예산 등 4개 분야에 대한 청사진을 내놨다.
시는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급하지 않은 예산은 최대한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해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진행ㆍ중단ㆍ유보 사업은 사업조정회의를 통해 추진 여부와 시기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시장의 업무추진비도 20% 절감하기로 했다.
내년에 서울시민 1명이 부담할 세금은 8만6,000원 증가한 122만6,000원으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다. 시민 1명에게 편성된 예산은 6만4,000원 늘어난 147만4,000원으로 13위에 불과했다. 1인당 채무액은 261만원으로 41만원 줄었다.
◇공공임대주택ㆍ반값등록금 공약 ‘실행’ = 박 시장이 공약 중에서도 자주 언급했던 공공임대주택 공급,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제 시행을 위한 예산은 1순위로 배정됐다.
서울시는 2014년까지 공공임대주택 8만호를 만들기 위해 우선 내년에 5,792억원을 투자, 1만6,305호를 공급한다. 새로 건설하는 주택과 재개발 임대주택 1만3,237호, 1~2인용 원룸텔 631호를 매입해 다양한 규모로 공급하며 민간임대주택 1,350호도 추가된다.
시는 또 202억원으로 ‘전세보증금센터’를 설치, 입주하는 신규 세입자와 퇴거하는 기존 세입자 간 이삿날이 달라 비용이 발생하면 단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시행을 위한 182억원도 우선적으로 배정됐다. 그 외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41억원(6만명 혜택), 장학사업에 40억원(2,000명 혜택), 등록금 적립통장제 시행에도 1억3,000만원(1만명 혜택)이 배정되면서 선거운동 기간 꾸준히 만나온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그간 박 시장에게 “둘째 낳기가 무섭다”고 하소연했던 주부들을 위해 901억원을 들여 국공립 어린이집 80곳과 돌봄센터 29곳을 더 만들고, “일할 희망이 없다”고 했던 보육교사들을 위해 222억원을 처우개선비에, 61억원을 대체교사 확보에 쓴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시민생활최저기준선 도입과 저소득층 특별지원, 장애인콜택시 증차, 시립병원 무료간병인 확대, 마이크로 크레딧 운영, 작은 노인복지센터 추가 설치 등에는 668억원이 편성됐다.
◇창조적 일자리 발굴 위한 사회투자기금 조성 = 저서 ‘세상을 바꾸는 1,000개의 직업’에서 “일자리 개수를 늘리는 것보다 블루오션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박 시장은 800억원으로 창조적 일자리 발굴을 위한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청년 벤처사업가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이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300억원, 기업 등의 ‘협찬’ 500억원으로 채울 계획이다.
또 133억원을 투입해 크리에이티브 랩과 아카데미를 설치, 첨단과학기술과 모바일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2만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1,225명에게 시간제 일자리를 주는 서울일자리나눔사업(40억원), 청년과 어르신 2,660명에게 기회를 주는 중소기업 인턴십사업(154억원), 유망기업 50곳의 성장을 돕는 사업(50억원), 158개의 마을기업 육성사업(85억원)에도 예산이 책정됐다.
◇예방 중심 안전예산 = “10년간 5조를 투입해 7.27수해가 다시 없게 하겠다”던 오세훈 전 시장의 수방대책은 계속 유효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수해와 산사태 예방에만 4,626억원을 배정했다.
박 시장의 정책자문단에서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던 대심도 배수관 신설 사업(3개)에는 308억원이 편성됐다. 관거 개량(2,611억원), 빗물펌프장ㆍ저류조 설치(1,321억원), 산사태 방지(280억원), 차수판ㆍ모터펌프 등 침수방지시설 지원(106억원)도 고려됐다.
노후가스관 교체 등 쪽방촌 위험요소를 없애는 데 10억원, 재난에 취약한 1만7,000가구의 안전 강화에 7억원, 퇴직공무원과 전문가 200명으로 구성된 도로시설 안전자문단 운영에 2억원, 안전리더 육성과 문화재 안전지킴이 활동 지원에 7억원이 배정됐다.
평소 운동과 생애주기별 관리를 통해 어린이와 어르신의 건강을 챙기는 데 305억원이, 공공의료지원단을 설치하는 등 지역밀착형 예방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123억원을 편성했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