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1.이른 시일내 경영정상화 계획을 수립·추진, 내년 6월말까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8%이상 달성하고 이후 이 비율을 높이도록 한다.
2.정상화계획에는 ▲유상증자 실시 및 이익배당 제한 등을 통한 자기자본 확충 ▲국내외 지점 및 자회사의 대폭 정리 ▲인력·조직운영의 개선 ▲경비의 감축 ▲고정자산 투자 및 신규출자 동결 ▲부실자산 감축 ▲내부통제제도 개선 및 리스크 관리강화 등을 포함한다.
3.앞으로 경영정상화가 불투명하거나 실효성 있는 경영정상화 계획의 수립 및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합병·제3자인수·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방안도 포함하여야 한다.
◇자기자본 확충
4.BIS비율 목표달성을 위한 자기자본의 확충계획에는 신규자본의 조달원천과 금액 등을, 위험자산의 감축계획에는 대상자산의 종류, 감축방안 등의 구체적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5.BIS비율은 내년 3월말까지 보유자산의 건전성 상태 및 실질가치를 정확하게 분류·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대손 및 유가증권 평가충당금을 1백% 적립한 이후의 기준으로 한다.
◇배당 및 신규업무영역 진출제한
6.은행감독원장으로부터 안정적인 경영기반이 구축된 것으로 인정받기전에는 배당실시 및 신규 업무영역에의 진출을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은행감독원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내외지점 및 자회사의 정리
7.해외지점 및 해외현지법인중 국제업무 수행상 불가피한 점포를 제외하고는 조속한 시일내에 영업양도, 제3자인수, 폐쇄 등을 통해 정리해야 한다.
8.국내점포중 장기적자, 수지부진, 영업망 중복, 경영전망 불투명 점포를 정리하고 국내의 자회사를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정리해야 한다.
◇인력·조직운영의 개선
9.영업부문 구조조정에 따라 대폭적인 인력감축 및 본부조직의 축소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인건비 등 경비집행규모를 대폭 감축 운영하여야 한다.
10.불요불급한 고정자산을 처분하고 업무용동산을 제외하고는 고정자산 및 신규출자를 동결하여야 한다.
◇부실여신 감축 및 재발방지
11.무수익여신비율을 조속한 시일내에 적정수준이내로 낮추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12.무수익여신의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기능 제고방안을 마련, 이를 내부규정에 반영, 시행하여야 한다.
◇경영진 개편 및 내부통제 개선
13.내년 정기주총에서 경영진의 수를 축소하고 향후 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경영진으로 개편해야 한다.
14.외부감사인은 은행감독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새로운 자를 선임해야 하며 동 감사인의 평가결과 및 개선의견서를 은행감독원장앞으로 제출한다.
15.감사의 역할을 은행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내부통제 및 자체감사기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외부감사인의 내부통제 시스템 평가결과 및 개선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리스크관리 강화
16.은행경영 리스크에 대해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독립적인 리스크 관리조직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17.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컨트리리스크 등 각종 경영리스크를 주기적으로 계측하고 이들 리스크 규모를 적정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는 한도를 설정, 운영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