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연두회견] 의미·주요내용
4대개혁 완수 강조 경제희망 찾기
김대중 대통령의 11일 연두기자회견은 '희망'에 집중돼 있다. 각종 거시경제 지표나 외환보유액 등의 안정에도 불구하고 냉각된 체감경기로 국민들의 경제 불안감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면 된다''열심히 하면 올 하반기부터 우리 경제가 호전될 수 있다'는 비전을 심어주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위기의식이 위기를 부른다'는 것을 의식한 때문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4대 개혁의 완성에 대한 정부와 국민 사이의 인식차이가 여전하고 특별히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
더욱이 대야(對野) 강공정책으로 정국경색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김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너무 낙관적이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또 김 대통령의 경제정책 방향과 실제 정책이 다소 차이가 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 대통령은 "구조조정이 경기부양에 우선한다"고 강조했지만 산업은행의 회사채 80% 인수 등의 조치는 구조조정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정책이행 과정에서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개혁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자세가 희망의 근거
김 대통령은 "은행파업에도 불구하고 우량은행 합병을 성사시켰고 금융지주회사 편입과 관련해 6개 은행이 금융노조를 탈퇴했다"며 "이는 구조개혁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자세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기업인들을 만나보니 경제전망에 대해 비관적이지 않았고 정부에 대해 4대부문 개혁만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며 "따라서 정부의 확고한 개혁의지가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신뢰와 믿음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정부의 개혁의지와 함께 국민들의 '하면 된다'는 자신감이 결합할 때 우리 경제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21세기는 정보화시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급속한 우리 경제의 정보화가 새로운 성장활력 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부양보다 구조조정이 먼저
김 대통령은 최근 정부의 각종 경기부양 조치로 정부의 구조조정 의지가 퇴색된 것 아닌가 하는 지적에 대해 분명히 "구조조정이 먼저"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4대부문 개혁 등 구조조정은 우리의 생존과 난국타개의 유일한 대안"이라며 "총력을 다해 성사시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을 중환자의 예로 들면서 수술과 영양제로 비유했다. 즉 중환자가 낫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술(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환자가 수술을 감당하면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영양제나 진통제(경기부양)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경기부양은 구조조정의 성공을 위한 보완적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심리적 안정'이 중요
김 대통령은 '경제는 심리다'는 미국 시카고대학 교수의 말을 인용해 심리적 안정을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4대부문 개혁을 철저히 하고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속도를 지속하면 우리 경제는 하반기부터 좋아질 것"이라며 특히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나친 위기의식은 구매와 투자를 위축시키고 증시침체를 가속화시켜 진짜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며 "우리는 해낼 수 있고 자신감을 갖자"고 역설했다.
◇주식시장안정은 '정도(正道)'를 통해
김 대통령은 증시활성화에 깊은 관심과 지식을 나타냈다. 김 대통령은 먼저 주가하락으로 피해를 본 주식투자자들의 고통에 동감을 표시하면서 "증시활성화에 '왕도'는 없고 '정도'만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가란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돈을 벌어야 올라간다"며 "4대부문 개혁을 거치면서 우리 경제가 강하게 되고 우리 기업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대통령은 "증시는 시장심리가 좌우한다"며 "개혁이 성공하면 우리 경제가 좋아진다는 것을 신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 금융개혁
김 대통령은 금융 부문의 개혁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도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즉 우리 금융기관들이 세계적 금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금융기관들의 직원 1인당 부가가치가 1억원인 반면 국내 금융기관들은 5,000만원에 그치고 있다며 금융기관들의 개혁과 이를 감시,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국민-주택은행 외의 추가 우량은행 합병가능성에 대해 김 대통령은 "은행들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안의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