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회부·대북교역 축소 등 '北 전방위 옥죄기' 나설듯

윤덕용 민ㆍ군합동조사단장이 긴장된 모습으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부처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국제공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손용석ㆍ류효진기자

SetSectionName(); 안보리 회부·대북교역 축소 등 '北 전방위 옥죄기' 나설듯 [천안함 北소행 공식발표] 외교·군사·경제적 대응카드는직접적 무력제재 가능성은 희박한미 합동훈련등 간접카드 유력후속 조치 실효성 갖기 위해선 유엔 상임이사국들과 공조 필수 권대경기자 kwon@sed.co.kr 윤덕용 민ㆍ군합동조사단장이 긴장된 모습으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부처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국제공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손용석ㆍ류효진기자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3','default','260');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정부의 대북 후속조치가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사건이 무력행사를 금지한 유엔 헌장 2조 4항과 지난 1953년 연합군과 북한, 중국 간 체결된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즉시 외교ㆍ군사ㆍ경제적 후속조치 점검과 실행에 착수했다. 외교적 조치의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와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등으로 요약되며 군사적 조치는 한미 연합태세 강화와 한미 합동 대잠훈련 실시 등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경제적 조치는 대북교역 축소와 북한 선박의 남한 해역 통행 금지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대북 후속조치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유엔 상임이사국(P5)과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특히 중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정부 차원의 별도 조치와 함께 국제사회를 통한 다자적 조치가 적절한 조화를 이뤄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어떤 제재 가능하나=유엔 안보리의 가장 강력한 기본제재는 결의안이며 그 다음 단계는 의장성명이다. 이어 가장 낮은 단계가 의장의 언론발표문이다. 물론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이 최상의 결과이지만 진행 중인 주요국들의 대북제재 수위를 강화하는 안도 효과적일 수 있다. 미국ㆍEUㆍ일본 등은 1718ㆍ1874호 결의안에 따라 ▦북한과의 무역ㆍ교류 제한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관련 금융거래 금지 ▦무상원조ㆍ금융지원ㆍ차관 전면 금지 ▦무기 금수조치 ▦제재 대상 개인ㆍ단체에 대한 경제ㆍ금융자산 동결 및 지원금지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성은 다소 떨어진다. 1874호 결의안의 경우 화물검색이나 금융제재 관련 조항들에 회원국들의 준수 의무를 강제하는 '결의(decide)'라는 표현을 피했기 때문이다. 대신 실행 여부를 회원국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는 '촉구(call upon)'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즉 제재 범위를 확대하고 결의안 준수 의무를 강제하는 방식의 접근이 그나마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안으로 꼽힌다. 여기에 미국에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요청하는 것도 핵심 조치 중 하나로 거론된다. ◇제재에 걸림돌은=안보리에 안건이 회부되면 곧바로 15개 이사국들의 협의가 시작된다. 천안함 사건의 안보리 회부 최종 목적은 사실상 기존 1718ㆍ1874호 결의안의 수정이나 새로운 결의안 도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임이사국 간 이해관계를 정치적ㆍ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 특히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상임이사국에 중국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 정부로서는 가장 큰 부담이다. 그동안 중국 정부 입장으로 볼 때 미국이나 일본과는 다른 목소리를 낼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상임이사국 중 미국ㆍ영국ㆍ프랑스의 서방진영과 중국ㆍ러시아가 맞서게 되면 안보리 논의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군사적 대응카드에 대한 정부의 입지는 더 좁다. 무력제재는 곧 한반도 지역에서의 전면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부와 국제사회가 이를 선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한미 연합방위 태세 강화와 한미 대잠훈련 실시, DMZ에서의 심리전 재개 등 간접적 카드를 선택할 것이 유력하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