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천시, 100억 이하 공사 타지역 건설사 수주 제한

부동산 경기침체로 경영난 심화 지역업체 살리기

내달 초 TF 구성… 하도급율 60% 이상 올리기로


인천시가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경영난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 건설산업 살리기에 팔을 걷어 부쳤다. 대형공사의 경우 분리발주를 통해 100억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 건설사들만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대형 공공공사 입찰시 지역업체의 참여도가 낮을 땐 패널티를 주는 방안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28일 인천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역건설사의 지원 및 육성, 수주율 제고와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해 내달 초 임명될 경제 부시장 주재로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한다. 건설공사의 계획에서 발주단계까지 지역업체의 참여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간 간담회를 확대하는 등 상생발전을 도모한다. 시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목표에 따르면 원도급율은 49% 이상, 하도급율 60% 이상, 지역자재 사용률 60% 이상, 지역인력 참여율 60% 이상, 지역장비 사용률 60% 이상 등이다. 2013년말 현재 인천지역의 원도급율은 32.8%, 하도급율은 33.7%에 이른다.

시는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율을 높이기 위해 제도도 정비한다.


우선 대형공사의 경우 분리발주를 통해 100억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타지역 건설사들이 수주하는 것을 제한키로 했다. 또 국가·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의무 공동도급'도 의무화한다. 국가 공공기관의 대형공사는 국가 계약법에 의한 발주로 지역건설사들의 참여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인천국제공항 3단계 사업의 경우 PQ(입찰참가자격 사진심사)에서 지역업체 참여도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감점(가점 5점, 감점 11점)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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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투자유치사업(영종도 미단시티, 청라지구 하나 금융타운)의 경우 사업자와 지역건설 업체 간 상생협약도 체결한다. 민간투자사업은 원천적으로 지역 업체의 참여가 곤란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하도급 업체인 전문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처럼 시가 지역건설업체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선 것은 최근 3년새 건설공사 발주액이 거의 반토막이 날 정도로 위축됐기 때문이다.

인천지역내 건설공사 발주액은 지난 2011년 6조1,330억원이었으나 2012년에는 5조3,250억원, 2013년 4조650억원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올해 5월말 현재 발주액은 1조7,997억원(공공 9,940억원, 민간 8,057억원)에 그치고 있어 자칫 3조원대까지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내 총생산(GDP)에서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2012년말 현재 6.8%에 달했으나 매년 1.2%포인트씩 감소하고 있다. 인천지역의 건설경기 침체로 삼성물산 등 4~5개 국내 대기업들도 최근 몇 년새 인천본부 사무실의 문을 닫고 지역을 떠나기도 했다.

인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인천지역의 건설공사 수주액이 크게 줄어든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도 있지만 최근 몇 년간의 시정 방침도 큰 영향을 끼쳤다"면서 "그동안 인천의 건설경기는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이외에는 특별히 추진된 것이 없을 정도로 지역 건설산업이 위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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