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급증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 은퇴자 13만5,000여명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 은퇴자가 은퇴 이후 지역가입자로 재가입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재정 지원해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예산을 협의중이라고 27일 밝혔다. 현재 국고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보조받는 대상은 농어업인 뿐이다.
정부가 지원할 대상자는 13만5,000명으로 이들은 월평균 2만3,000원의 보험료를 내년 7월부터 지원받게 된다.
복지부는 부모 세대를 모시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중부담으로 노후준비가 부족했던 베이비붐 세대 712만명의 은퇴가 올해부터 시작됨에 따라 이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한 예산으로 185억원을 책정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으로 재정부가 사회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어 지원안과 예산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후준비 없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빈곤층이 늘어나면 사회·경제적 변화도 거셀 수밖에 없다"며 "선제 대응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소득보장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올해 375만명에서 내년 387만6,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연금액 단가를 평균 9만원에서 9만1,000원으로 소폭 현실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