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이 오히려 부동산 가격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춘천에서 열린 한국주택협회 주관 ‘주택시장 발전방안 모색’ 워크숍에서 고철 주택산업연구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 연구원장은 먼저 공공택지내 분양가 상한제가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해 신규 주택 공급을 감소시키고 그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분양권과 분양주택의 전매제한에 대해서도 “수요를 감소시켜 민간건설사들이 공급을 축소시킬 것”이라며 우려했다.
그는 양도소득세 중과, 투기 억제대책 강화 등으로도 충분히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으므로 전매 제한을 재검토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분양가 상한제 해당 주택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그는 주택공영개발제가 부동산 시장의 공급을 위축시켜 주택 획일화와 과도한 공공부문 확대를 야기한다고 지적하고,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과 뉴타운 개발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소외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주력하고 그 외에는 민간이 실패한 부문에만 참여해야 한다”며 공공부문의 과도한 개입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장영희 선임연구위원도 “8ㆍ31 조치가 결과적으로는 강남-비강남 지역간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다”며 정부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기반시설 구축 비용을 분양가에 전가하는 구조”를 지적하며 “분양가 인하를 위해 정부가 추진한 택지개발사업이 오히려 토지와 주택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건축 아파트 중 저밀도지구의 용적률에 일괄적으로 250%를 허용한 것이 문제의 발단”라며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의무건설 등은 기존 사업 추진 단지들과의 형평성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연구위원은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주택 임대료를 소득에 따라 차등부과하고 실제 저소득층이 입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