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잠재성장률 달성' 논쟁
정부측 "5~6%성장" 조기 경기 회복론
민간연구소 "3분기 가야 이뤄질것" 반박
최근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잇따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앞장서서 국내 경기가 2ㆍ4분기부터 회복될수 있다는 낙관론을 펼쳐 관심을 끌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최근 경제동향설명회를 통해 기업의 경제심리가 점차 회복되고 예산조기집행으로 인한 효과가 2ㆍ4분기부터 가시화되면서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2ㆍ4분기에 경제가 잠재성장률인 5~6%수준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간 연구기관들은 경기가 2ㆍ4분기에 들어서면 1ㆍ4분기보다는 상대적으로 호전될 것이라는데는 동의하지만 잠재성장률 수준까지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기하락세가 너무 빠르고 미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진념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은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며 허위회계 등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고개드는 조기 경기회복론
정부는 우리 경기가 2ㆍ4분기부터 회복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1ㆍ4분기를 소저점으로 하여 2ㆍ4분기부터 회복국면으로 접어들 것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다가 자료를 내놓았다가 이 부분을 삭제했다.
이에 대해 한성택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2ㆍ4분기부터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비생산적인 경기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는 공식적으로 조기회복론을 내세웠다가 논쟁에 휘말리는 것을 원하고 않을 뿐이지 조기회복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회복을 어떤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 의미의 차이는 크다. 단순히 전분기보다 상대적으로 나아지는 것이냐 아니면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이냐에 따라 그 의미는 달라지기 때문이다.
진 부총리는 "경기 '회복'의 개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면서도 "회복은 경제성장률이 5~6%의 잠재성장률 상태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날 발표한 경기 회복론은 모호하다. 재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경제성장률이 4~5%대를 유지할 것이라는 당초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즉 1ㆍ4분기에는 4%대의 성장을 보이다가 2ㆍ4분기에는 조금 상승하거나 5%대 초반으로도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상대적인 상승일 수도 있고 잠재성장률 수준의 상승일 수도 있다는 어정쩡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태다.
◇연구기관들의 엇갈린 전망
민간연구소들은 올 2ㆍ4분기 경기가 1ㆍ4분기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이는 당초 연구소와 정부가 1ㆍ4분기를 고비로 경기가 점차 나아질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잠재성장률 수준(5~6%)까지 2ㆍ4분기에 회복될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정부는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반면에 연구기관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삼성경제연구소의 권순우 박사는 "기업경기실사지수와 소비자 태도지수 등을 감안할 때 올 2ㆍ4분기가 1ㆍ4분기보다 나아질 것은 분명하지만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은 없다"며 "본격적인 회복세는 3ㆍ4분기는 가야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또 현대경제연구원 박동철 박사는 "상대적으로 경기가 나아지지만 올 2ㆍ4분기에 경기자체가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올 상반기 성장률은 3%대에 그칠 것이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주장하는 올 상반기 4~5%대 성장보다는 더 낮은 수준이다.
◇새로운 것 없는 회계제도 개선
진 부총리는 이날 경제설명회에서 제일 먼저 대우그룹과 동아그룹 등 분식결산 문제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관련 정책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는 기존의 관련 대책을 설명했을 뿐 새로운 것은 없는 발표였다.
진 부총리는 "정부는 기업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위한 노력을 배가하겠다"며 "감사인 선임시 대주주의 의결권 3%제한, 기업회계기준의 국제적 기준 적용, 회계기준 제정과 관련해 기업회계연구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기 보다는 분식회계 등에 대한 사회전반의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분식회계와 관련한 제재도 필요하지만 기업주가 시장이 불신하는 회계장부는 더 이상 안된다는 사회전반의 인식일 필요하다며 일시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주는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상장사 대상으로 단계적인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공시내용 중에는 부실회계 등도 포함시킬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용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