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재정운용 결과 당초 예산목표보다 세수는 늘고 세출은 줄어 사상 최대 규모인 16조4,839억원의 세계잉여금(초과 징수된 세입과 세출불용액의 합계)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5일 재정경제부는 정부의 세입과 세출 내역을 총괄적으로 기록하는 회계장부인 ‘2007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해 총세입액 216조355억원, 총세출액 196조9,047억원, 이월액 2조6,469억원으로 16조4,839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전년의 세계잉여금 규모는 2조4,000억원이었으며 매년 규모가 2조~4조원 수준에 그쳤었다.
지난해 세계잉여금이 급증한 것은 무엇보다 세금이 잘 걷혔기 때문이다. 지난해 일반회계의 세입은 171조2,000억원으로 예산액 156조5,000억원보다 14조7,000억원이 더 걷혔다. 더 걷힌 세금은 양도세 4조1,000억원, 법인세 4조9,000억원, 증권거래세 1조1,000억원, 종합부동산세 5,000억원 등이다. 특별회계 세입에서도 농어촌구조개선 3,000억원, 교통시설 2,000억원 등이 초과 징수됐다.
반면 세출 가운데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58조4,000억원보다 4조1,000억원 적은 154조3,000억원, 특별회계에서도 예산현액 45조5,000억원보다 1조9,000억원 적은 42조6,000억원이 각각 지출됐다.
재경부는 올해 세수상황 등 재정여건을 고려해 이 같은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ㆍ교부금정산ㆍ국채상환 등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